[PEDIEN]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사립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문제들을 비판하며, 사립학교 재정 및 운영 전반의 부실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사립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2024년 기준 413억 원에 달함에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5,940억 원에서 2024년 6,176억 원으로 늘어난 재정 지원에 대해, 장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이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법정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될 경우 사학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예시로 들며 계약액, 집행액, 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된 점을 꼬집으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성 검증 없는 정책 추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 운영의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 제출,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 등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경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