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김창식 부위원장, '안전' 예산 부족 질타

제부마리나 안전 대책,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 운영 중단 등 도민 안전 관련 예산 문제점 지적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창식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 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배분 및 편성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제부마리나 방파제는 강풍과 태풍 시 파고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감시원 운영 중단 시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 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농기계의 적기 공급은 농가 생산성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와 농가 참여 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2025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2026년에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인상과 청년 가구 포함 외에는 대상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전반에서 안전, 농업, 복지 분야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예산이 도민의 안전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