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구멍'… 이은주 의원,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 허술한 관리 체계 도마 위에… 학부모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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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교복의 원산지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무상교복의 원산지 혼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산 교복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해외산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맡기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관리 소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직접 공급망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부적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무상교복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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