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을 성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반지하와 지하 주거 환경 안전을 위한 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 주택의 침수, 화재, 도난 등 복합적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하지만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였다.

안 의원은 사업이 단 1년 만에 폐지된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과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내부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반지하 주거 안전 정책은 단순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와 설치 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 도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