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노동 정책 예산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중과 중복, 낮은 집행률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비판했다.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201억 원이 특정 사업에 집중된 것은 노동 정책의 균형을 해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정부의 '워라밸 4.5'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고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도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6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전 예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약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과 점검 미흡에도 예산이 남는 모순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역시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등 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공공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