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구조 왜곡을 지적하며, 사업의 존립 위기를 경고했다.

최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센터 예산이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되었다.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되어 전체 예산의 72.4%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가 되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센터 운영비 비중은 2023년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6년에는 7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인건비는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사업 추진 예산은 감소하여 센터의 사업 수행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고정된 운영비와 반복적인 사업비 삭감이 새로운 시도와 정책 확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정체의 근본 원인이 예산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2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사회혁신경제국에 구조적 문제 재점검과 실질적인 기능 회복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