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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및 물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변화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 환경에 대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증가했음에도, 경기도의 주거 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임 의원은 월세 전환이 주거 취약 계층의 고정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주거 급여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서 사회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도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거나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도시 리츠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자 유치 SOC 사업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공이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단순 부지 매각으로 귀결될 위험을 경고했다.
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지원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강조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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