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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광명시와 동두천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시급하지 않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과거 수요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부적절한 사업이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무늬만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시군의 부담만 늘어나는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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