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자료 제출 지연과 일몰 및 삭감 기준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 부족을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제시했다. 일자리 삭감 금지, 일몰 사업 원상 복구,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자료 오류와 형식 미비 등 '기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심의가 자료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가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