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25일 심사에서 지역별 수소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평택시의 수소 생산량은 하루 22톤에 달하지만, 남양주시는 3.5톤, 양주시는 750kg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수요 예측 실패 시 과잉 투자 및 시설 활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의 높은 국비 의존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감액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과 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중장기 예산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