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 예산 반납에 4년 지연 '도마 위'

도의회, 예산 편성 오류 및 사업 지연 문제점 지적하며 책임 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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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닥터헬기 격납고 예산 반납·편성 오류… 총체적 부실 행정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이 예산 반납과 편성 오류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1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이 뒤늦게 반납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주대병원이 사업 포기 의사를 9월 11일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실무 부서가 이미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 편성된 오류도 드러났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2025년에는 설계, 공사, 감리비가 모두 반영되었으나, 2026년에는 설계비만 편성된 점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유지에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2020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사비와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결국 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응급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아주대병원이 부지 내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변 지역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군 기지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응급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군과의 협의 내용과 지연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되었다가 전액 반납된 21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금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응급의료 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사업 무산, 예산 오류, 지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형 종합병원 인허가 시에는 헬기 격납고 설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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