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자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약 2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선제적인 철도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안전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지자체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기도는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관계 기관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 합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안 대책을 반영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7종의 데이터를 경기도에 제공한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개량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사용자 환경 개선 등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인 모범적인 협업 모델로 평가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