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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수상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사업 곳곳에서 삐걱거린다…보상 지연·안전 문제 심각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사업 곳곳에서 삐걱거린다…보상 지연·안전 문제 심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상 절차 지연을 막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보상 업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충질문에서 경기도 도로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최근 터널 사고를 예로 들며 “일부 터널에서는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와 경영 투명성 미흡 강력 질타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와 경영 투명성 미흡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적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징계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고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최근 도입한 출장 근태 GPS 관리 시스템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인증이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장 관리 개선을 위해 GPS 위치 인증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공시 의무 이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의 공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의 대관 실적과 운영 효율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 일부 공연장이 낮은 대관 실적과 관객 수를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수원 도심에 위치해 도민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일부 공연장의 대관 실적이 저조해 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조직 운영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
이홍근 의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 대신 폐기물 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 질타
이홍근 의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 대신 폐기물 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해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을 명시해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며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2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4구간인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착공시점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착공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목표한 시점에 착공할지 의문이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며 경기도 건설본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측량한 토지 내 공공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며 질의를 종결했다. 2024-11-12
오세풍 의원, “누구를 위한 ‘주민복지시설’인가?”
오세풍 의원, “누구를 위한 ‘주민복지시설’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감사팀 신설로 청렴 강화 촉구 및 복지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요청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감사팀 신설로 청렴 강화 촉구 및 복지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특성을 살리면서 복지재단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가평 특성화고 취업률 '제로' , 즉각적인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가평 특성화고 취업률 '제로' , 즉각적인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평은 관광 산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이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며 ＂상업계열 학과가 인기를 끌지 못한다면, 산업 특성에 맞춰 학과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평 지역 특성화고의 낮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하며 ＂가평의 특성화고 충원율이 43.3%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학생 모집 문제 해결 없이는 취업률 제고가 불가능하므로 교육지원청은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모집과 취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특성화고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능수험생 응원메시지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능수험생 응원메시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김근용, 장한별, 김영기, 김일중, 김회철, 문승호, 변재석, 오세풍, 이서영, 이은주, 이자형, 전자영, 황진희 의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11-12
김영민 의원, 예비비 최소화와 기금 활용 강조
김영민 의원, 예비비 최소화와 기금 활용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예비비 사용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의 예비비 사용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며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과 목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2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 대수는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 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2
이영희 경기도의원, 산악 지역 맞춤형 험지펌프차 도입 환영
이영희 경기도의원, 산악 지역 맞춤형 험지펌프차 도입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의 다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방대원들이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 운영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영희 의원은 △ 포천시 5개 산업단지의 화재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 △ 지역 내 종합병원과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 포천 소재 군부대와의 협력 등을 점검하고 지역 내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내 불법 시설물 문제와 하역장 기능 상실 등 운영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시설물 철거 계획,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소송 중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과도한 지정 조건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상실은 물론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물차 진입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12곳의 차량 진입로 중 절반인 6곳이 중도매인 점포로 불법 점유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 점유가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사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진입로 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저온저장고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저온저장고에 대해 기존 시설물 철거 여부와 저장고 배분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지하저장고 설치에 따른 화재 및 침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또한 현대화사업 완료 전 진행되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3억원 예산 중 10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4년간 4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오후에 들어서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가 정성종 영농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성종 영농인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초기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하 차량의 도매시장 진입과 농산물 하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증가로 인해 하역 공간이 부족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워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선 의원은 “출하 농가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시설개선사업 기간 동안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 산하 기관장에 ‘소통’ 중요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 산하 기관장에 ‘소통’ 중요성 강조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적극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 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 수혜 대상에 최근 급격히 늘어난 1인가구를 발굴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안성에서 사업에 직접 참여 중인 선배시민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인데, 유관기관과의 사전 연계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다 이점 참고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복지분야 경력자분들이다”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과 활발히 소통하신다면, 더 나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관사를 조성함에 있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기관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소통’ 이라고 생각한다 임직원을 비롯해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 난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부터도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도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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