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감에서 마켓경기 판매 물품 형평성 및 원산지 관리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감에서 마켓경기 판매 물품 형평성 및 원산지 관리 부실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수산물의 판매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판매 물품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마켓경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판매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부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에 다양한 농수산물의 판매가 향상돼 경기도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업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업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부담해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며 “구매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특례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조직 진단 결과 추가 지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나,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원 재배치를 통한 지점 수 확대와 조직 효율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시 이사장은 “전산화가 완료되면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검토가 가능하며 조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민평생일자리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플랫폼으로서 민간 일자리 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앱 개설 시기와 운영 방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룡 대표이사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은 12월 오픈 예정이며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AI 기반의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2
장대석 의원, 군포시 일대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 대책방안 마련 요구
장대석 의원, 군포시 일대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 대책방안 마련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별도의 화재확산 방지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군포소방서는 화재대응시설 개량 및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화문 등의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국중범 의원, 군포 통과 고속도로 대형·복합사고 대응계획 철저 마련 당부
국중범 의원, 군포 통과 고속도로 대형·복합사고 대응계획 철저 마련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 통과 고속도로의 대형·복합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군포소방서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군포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노선 넷이 통과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더불어 인천항 등에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곳”이라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특히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IC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갓길조차 없는 상황이며 인천항 대형 물류화물 등이 대거 이 구간으로 지나는 상황”이라며 “유류,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형 특수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군포구간에선 지난 9월 대형버스 화재 전소사고 5톤트럭 화재사고 등 대형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신갈구간 확장공사가 ‘25년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구간의 갓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극 정체시간에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급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 의원은 “해당 구간의 사고발생시 비상진입계획 및 골든타임 확보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도로 관리기관 등과 함께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대응 시뮬레이션 등 직접 훈련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2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2024년 3조2,800억원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축소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의 재정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축소는 시·군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 이라며 “기초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초 조성 목적에 벗어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일부 기금이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기금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통폐합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금 등 재정 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이혜원 의원, 경기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빨간불’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해 실효성 제고해야
이혜원 의원, 경기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빨간불’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해 실효성 제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 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 이 종료 이후 2023년과 2024년 동안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3년과 2024년의 평가보고회나 상임위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업무협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과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업무협약 관리 방안을 제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임보미 기획담당관은 “평가보고회, 상임위 보고 업무협약 폐지 후 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현황들을 발견했고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점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해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효율화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소득과 무관한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치적 쌓기가 아닌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청렴도 평가가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한 점과, 경영평가가 지속적으로 B등급에 머물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영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영평가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투명성과 실효성,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2024-11-12
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상담센터’ 경기북부지역 소외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상담센터’ 경기북부지역 소외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현재 정규직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만 지급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르신 AI말벗서비스 사업 시행시 오류에 즉각 대응할수 있는 AS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보청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과 농인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성능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의 예산을 총괄·자문하고 있으며 이날 행감에서는 노인상담센터의 균형있는 설치와 사서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지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해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해 265백만원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계획 중이며 2024년 예산액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2023년과 비교해 증가했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 추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민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해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12
안계일 경기도의원, 외국인 주민 안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동 점검
안계일 경기도의원, 외국인 주민 안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동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전관리와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약 10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이를 반영해 안산소방서는 경기도 최초로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를 발대해,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의 창설은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며 “특히 소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다문화 소방대원의 사례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 대비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의용소방대에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의 119신고 및 구조·구급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 내 외국인 상담지원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닐하우스 등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대책을 언급하며 “외국인 밀집 거주지나 다문화 특구에서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방 교육과 안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의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는 11개국에서 온 1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119 구급 통역 지원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의용소방대원 중 한 명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해 활동의 전문성을 높였다. 2024-11-12
이영희 경기도의원, 섬 지역 소방안전 문제…긴급 출동 체계 강화 필요
이영희 경기도의원, 섬 지역 소방안전 문제…긴급 출동 체계 강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섬 지역의 소방안전 문제와 대응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에는 대부도, 풍도, 육도 등 여러 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부도는 도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풍도와 육도 등은 선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대응이 더욱 제한적이다. 이영희 의원은 안산소방서 관할 섬 지역의 화재 및 응급 상황 대응력을 점검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대부119 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풍도 의용소방대의 구성과 교육 실태, 소방 안전 시설의 충분성에 주목하며 “섬 지역의 초기 대응을 맡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특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섬 지역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트나 헬기 등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출동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과 출동 체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안산소방서와 평택해양경찰서의 해상 합동 점검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여객선 및 해양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한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산소방서는 섬 지역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협력 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용비리 및 사회서비스원 정체성 문제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용비리 및 사회서비스원 정체성 문제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복 운영 비효율성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흡수해 운영할 수 있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참여자 선발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4월에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자 출석 확인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출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의 역할과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인력개발원의 성장지원센터 사업 모집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이 센터가 정부 및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업둥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경기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13억원의 도비를 투입할 만큼 타당한 사업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운영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이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이영주 의원, 하천변 활성화 및 경기북부 순환교통망 관련 대안 제시
이영주 의원, 하천변 활성화 및 경기북부 순환교통망 관련 대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 우이령 터널 건설을 비롯한 경기북부 SOC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출퇴근이 도로교통으로 편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주시 청담천의 사례를 제시했다. 청담천의 경우 북쪽으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으로 남쪽으로는 양주 덕계천, 의정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천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청담체육공원·덕정쉼터·여성안심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신도시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통해 자전거 통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통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유럽처럼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 시 구매 보조금 지원, 면세 마일리지 수당 등 과세 혜택과 같이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특히 하천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설국장은 “하천 자전거도로의 출퇴근 활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 남북을 잇는 하천길을 따라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도로의 기형적 성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9월 총사업비 1조 2천억원을 투자,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고속화도로’ 신설 공표에 크게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이 병풍처럼 서울시와 경기북부 중심을 가로막고 있어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평화터널’ 성격의 우이~양주 광역도로 건설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우이령 구간의 안보·경호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B/C 등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멈춰 있던 우이령 고개를 재개통하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2024년 말 교외선 운행 재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개통 사업과 연계해 경기북부 순환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국장은 “해당 구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구간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구간 간 공법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LH 정비구간과 같이 자연석 설치 등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2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PEDIEN]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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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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