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웅철 의원,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에 적극 대응” 당부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관리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 및 품질 관리 강조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관리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 및 품질 관리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및 포장 유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각각 31%, 46%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터널 관리 용역 예산 집행률이 각각 45%, 64%로 낮아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행 지연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타 지자체 차선 도색 공사 구간에서 저가 유리알 사용 문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도로 재도색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 성능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내 주요 도로의 차선 도색 자재 품질 관리와 저가 자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도로 유지 관리의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과 계약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로 재도색 사업의 품질 관리에 대해 “저가 유리알과 도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사 성능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드린 질의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2
방성환 의원, 근로계약서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 철저한 점검 요구
방성환 의원, 근로계약서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 철저한 점검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처음부터 사업의 준비와 실행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A부터 Z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산 편성과 사업량 계획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농정 정책이 발전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24-11-12
이용욱 의원, 道 공공기관, 외모·장애에 의한 간접차별 시정 요구
이용욱 의원, 道 공공기관, 외모·장애에 의한 간접차별 시정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해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과 서비스 제공에 아직까지 간접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道 공공기관이 이러한 차별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2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해 2024년 9월 현재 756억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했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가 부실채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위변제 규모를 관리하고 채권소각자에 의한 사전 교육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교육실적 및 취업실태 조사 결과, 2022년도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81%, 2023년도는 35.7%로 급감소한 상태”며 “올해 3분기가 지난 지금,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9.1%에 불과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2
임상오 의원,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확대 방안’ 모색
임상오 의원,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확대 방안’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안에 안전교육 시간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자율교육과정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군포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동참하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소방서에는 약 200명의 소방공무원과 130명의 의용소방대가 근무하고 있으며 1곳의 구조대와 3곳의 안전센터에서 34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2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문제도 다뤘다. “2023년 기준 재단은 251억 8,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미집행 예산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미집행 예산은 세밀한 관리와 사업 집행의 부족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이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재단의 공공 이익을 위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유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2024-11-12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감사 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공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특정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2024-11-12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됐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판매수익금을 직접 사용해 환불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이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매우 큰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과 법규 준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종목에 편향된 지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2
양우식 의원, “김동연 지사가 정무수석 사퇴 알았다면 위증, 몰랐으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양우식 의원, “김동연 지사가 정무수석 사퇴 알았다면 위증, 몰랐으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전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 내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10일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신청에 의한 비위사실조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모른다’고 답변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실제로 몰랐다면 이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사퇴 패싱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사례”고 비판했다. 양우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진술 시 선제적 자백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무담당관실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조성환 의원, “道 기조실 조직 효율화 필요…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조성환 의원, “道 기조실 조직 효율화 필요…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 행정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향후 도의회와 기조실 간 협력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4-11-12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PEDIEN]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PEDIEN]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 전략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 전략 대책 마련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보호소의 부족함을 우려하며 센터 등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이 언어교육에 치중된 체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이주하면서 언어 이외에도 역사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분포와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인프라 시스템의 보완을 제시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며 “경기도 내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인력난 해소 및 도민 복지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 내 적정규모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권보호와 지원도 지역별, 연령별, 해당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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