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위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하자

주민체감도 높이려면 자치경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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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하자



[PEDIEN]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현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탐색하고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서 ‘자치경찰권 강화’의 내용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자리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발제는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 총 3건을 발표했다.

더불어 지방시대 실현과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제시를 위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 토론은 이상훈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희택 중도일보 기자,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2세션 토론은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고철용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일순 충청투데이 기자,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 서준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고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만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치경찰제처럼 지방의 실정에 맞고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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