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석열 정부, 반인권적 이주민 ‘인간사냥’ 중단해야”

오준환 경기도의원, CJ라이브시티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와 CJ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CJ라이브시티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와 CJ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협약이 해제된 CJ라이브시티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CJ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경기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시민들은 CJ공연장에 대해 CJ건설, CJ운영을 외치며 CJ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CJ운영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CJ가 계속해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온 대기업이니 CJ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며도 “행정기관에서는 협약이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CJ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J측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사업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CJ에서 CJ공연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CJ측에 재정상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CJ측에서는 계약 조건이 타당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준환 의원은 “CJ에 재정적 여력이 없다면 CJ와 논의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도 재정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CJ 측과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CJ를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지 방향을 잡기 힘들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말씀주신 이야기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CJ가 계속 언급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써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만약 CJ가 재정적 여력이 되어 건설, 운영을 함께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경기도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공공의 입장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CJ공연장 조성에 있어 CJ측도 파트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천심이듯 CJ가 진정한 베스트 기업이라면 공모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이 의견이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와 CJ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CJ공연장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고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CJ가 함께할 의지가 있고 가능하다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CJ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하루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R＆D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R＆D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R＆D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일몰과 관련,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 만족도와 성과도 높은데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의 흡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특허 출원, 임상 시험 인증, 수상 실적 등을 보면 사업 성과가 분명하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지적하며 ＂기업 융자 지원, 펀드 조성 등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130억 매출의 중기업조차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R＆D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R＆D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 상용화, 판로 개척, 수출, 공장 확장 등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마치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주고 대학교는 알아서 가라는 식의 현행 지원 방식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수요가 높은 R＆D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 지원 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미숙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R＆D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1
오준환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양시 기준용적률 현실화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양시 기준용적률 현실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해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해,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중이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일 뿐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며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그 또한 고양시의 결단”이라며 “도에서는 시민협치위원회 등 고양시민 목소리를 듣고 고양시에 전달하겠지만,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은 “기준용적률은 사업성과 직결되며 도시의 선순환을 위해 고양시가 주장하는 기준용적률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정비 사업이 용적률 문제로 인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다른 도시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고양시 현 담당자들로 인해 고양시가 퇴보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고 고양시의 소통없는 형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1
이인규 도의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강력 촉구”
이인규 도의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원초 두 교사를 비롯한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홀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교육장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과 인권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11-11
이진형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주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해야”
이진형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주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해야” [PEDIEN] 서울에서 화성시 융릉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왕실 거리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축제가 올해도 화성시 정조효공원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이어졌다”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후기 정치와 문예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제22대 왕 정조가 1795년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행차를 말한다. 올해는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공동주최했으며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다채롭고 성대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화성시와 수원시를 비롯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여러 지역이 연계된 광역축제”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축제를 총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행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있을 만큼 경기도의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는 시민들이 관람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제행렬에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며 “시민들의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능행차 수원 구간에 참여한 후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며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최초로 화성시의 정조효문화제에 참석해 능행차의 종착지인 화성 구간에 함께하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성과 창의성을 계승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 등이 자체적으로 학술조사 등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이 연계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등재 추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11-11
이채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이채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며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이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증감액 및 증감사유를 살핀 결과 부채총계는 21년 2155억원, 22년 2686억원, 23년 350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23년도의 경우 이차보전금 사업출연금 집행대기분 등 예수금 504억원 증가, 보증 손실에 대비하는 대위변제준비금 29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8억원의 부채가 늘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지급여력 하락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캠코에 부실채권 매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와 대책 마련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1
김미숙 도의원,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임에도, 경기도의 지원 부족＂
김미숙 도의원,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임에도, 경기도의 지원 부족＂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디지털혁신과를 상대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매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인데, 매년 사업인 직무발명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액 감소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저가형 전기차 출시 및 부품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오산업과를 상대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협약 해약이 많았던 이유를 분석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 및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4-11-11
안명규 의원, 접도구역부터 도로 제·융설까지 날카로운 지적 및 개선 촉구
안명규 의원, 접도구역부터 도로 제·융설까지 날카로운 지적 및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동절기 도로 제·융설,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이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2022년 접도구역 2개소에 대해 추가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시 김동연 지사에게 접도구역 해제를 환경변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량으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후 공표된 바가 없다”며 접도구역 해제 등 정비 주기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의 업무해태가 아닌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며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해 도로 제·융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도로 건설 시 AI, 탄소 나노튜브, IoT 온도센서 등 첨단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지원, 제설제 지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 특성, 사고유발요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시군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2022년 3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이후 아직까지 조정안 마련단계에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기”고 경기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2023년 5월 파주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유로휴게소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현재는 경기도-파주시 간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시군별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을 고려해야 할 시기”며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연구원의 ‘지방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참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남경순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남경순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이번 제안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11
김미숙 도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과원 감사결과 지적
김미숙 도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과원 감사결과 지적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디지털혁신과를 상대로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리더십 개발, 경력 단절 예방 등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은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원님과 상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경기 북부 벤처센터 조성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다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보증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스타트업과 배영상 과장은 ＂현재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금 회수를 위한 소송 및 경매 재개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 출자기관으로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평소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4-11-11
한원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촉구
한원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을 통해 부실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부실 발생금액이 2022년 2,528억원에서 2024년 예상치인 8,10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조기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경기신보가 예상하는 부실발생금액이 2024년 8,106억원을 최고로 2025년 5,759억원, 2026년 4,511억원, 2027년 2,919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강화될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재단은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외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원찬 의원은 “경기신보가 진정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이 대외 경제의 변동을 발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의 운영을 빈틈없이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관광지로의 이동과 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은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7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버스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6석을 포함해 총 2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경기도 내 여행지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조용호 의원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증차하고 주말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버스 증차와 함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해 사업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장애인 복지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 예산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적하며 “유사한 행사에 비해 10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박람회는 일자리 전문기관인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위탁되어 진행되었으나, 도 예산의 과도한 투입과 인건비 책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약 두 달간 진행됨에도 인건비가 6개월 분으로 책정된 점을 두고 “사전 준비를 위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의 예산 집행이 실효성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주관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 진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의 혈세가 소중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와 주관 기관에 예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강하게 질타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강하게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관행을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건설본부 등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보도설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국은 계획부서로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행부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도로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로구역 내 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이홍근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민원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사항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11억원이 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건에 대한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건설관련 노동자에게는 삶의 문제다”며 “경기도는 발주기관으로서 수시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장비 대여료의 체불이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며 “건설국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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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인권적 이주민 ‘인간사냥’ 중단해야”

오준환 경기도의원, CJ라이브시티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와 CJ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R＆D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오준환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양시 기준용적률 현실화 촉구

이인규 도의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강력 촉구”

이진형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주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해야”

이채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김미숙 도의원,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임에도, 경기도의 지원 부족＂

안명규 의원, 접도구역부터 도로 제·융설까지 날카로운 지적 및 개선 촉구

남경순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김미숙 도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과원 감사결과 지적

한원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촉구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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