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농가 소득 증대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도시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시범사업 추진 해야” 제안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도시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시범사업 추진 해야”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성 없는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접점에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농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경력유지여성, 중장년, 노인 등 도시농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깊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올해 임대주택 등을 이용해 도시농업 보급을 추진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경기도의 도시농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서광범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개선 촉구
서광범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진행하며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선 경기도 농수산물 G마크 인증 관련 업무가 홀수 연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G마크 인증 제도의 목적은 경기도 농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인증 과정의 편중 현상을 해소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쌀 할인 행사가 단 하루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사 준비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고구마와 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택배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업·농촌 판촉행사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며 경기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유영두 부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활용 미진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 태만 지적
유영두 부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활용 미진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 태만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남한산성 관련 국제사업이 미진하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10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등재 이후 경기도가 남한산성에 대한 사무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일임하고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문화유산분야 관련 국제사업은 DMZ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만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는 실적을 위한 등재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행태이다”며 “남한산성에서 관련 국제포럼을 통해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여러 산성들과 남한산성의 비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화장실 등 위생시설에 대한 민원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언론사를 통해 남한산성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악취 문제가 보도됐다”며 “지난 37년간 남한산성을 매주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이미 수년 동안 발생했던 문제이다”고 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에서 악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의 활용과 민원 해결 이외에도 장애인체육지원팀의 필요성 및 팀 신설에 대해 강조했다. 2024-11-11
김선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적극행정 실천으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문
김선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적극행정 실천으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문제는 지난해 행감 이후 개선되었는지”를 질문하며 실질적인 차별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근무 시간에 따른 임시직 분류와 중식비 동일 지급으로 차별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신보의 특례시 지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양시와 수원시의 추가 지점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 원당역에 제2지점이 개설 예정이며 인덕원 인근에 지점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가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경기신보가 경기도 19개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가 공석인 점에 주목하며 “다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데, 경기신보만 조례 개정을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경력 계약직 채용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시석중 이사장은 “전직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 및 회계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채용해 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약직 채용 비용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어＂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어＂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금 활동의 현황과 협약 내용을 관계 부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단 3건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언론 보도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2016년부터 13곳 이상이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3년 8월에도 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경기도 복지기관들이 공동모금회와 모금 활동을 협력 중이라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때 공공의 위력을 이용해 기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관계 부서가 이러한 모금 활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협약 내용이나 구체적 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 담당자는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기부금 모집 활동이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 간의 모금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경기복지재단 아닌 복지국 내 설치가 바람직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경기복지재단 아닌 복지국 내 설치가 바람직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경기도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사무국은 복지국 내에 두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을 위한 복지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이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 복지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도내 복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독립적 전담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복지국 내에 설치될 경우,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서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이 인사와 구조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 설치 및 독립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현 체계를 재검토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1
김미리 의원, AI 푸드 스캐너 도입 캠페인, 특정 학교 한정 운영 비판
김미리 의원, AI 푸드 스캐너 도입 캠페인, 특정 학교 한정 운영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의 식자재 관리와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농정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 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 AI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초중고교만을 대상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AI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학교에만 한정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잔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스캐너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수산진흥원은 식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AI 푸드 스캐너를 통해 잔반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미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사업이 특정 시에서만 진행된 것에 대해 “31개 시·군 중 한 곳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북부 지역에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시범지역 선정 시 남부와 북부를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잡힌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동일한 정책, 정반대 설문조사 결과 해명”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동일한 정책, 정반대 설문조사 결과 해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러닝’과 관련된 상반된 평가 결과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한 ‘하이러닝 선도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5일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62%가 하이러닝의 학습격차 해소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같은 정책을 두고 정반대의 설문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이 다른 교육 플랫폼과 차별된 기능으로 현장의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경기교사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7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 경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생각과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폼나는 정책이어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장들이 장밋빛 보도자료의 나팔수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며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이러닝 관련 도민 여론조사의 설계와 결과 분석 과정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 교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선도사업운영’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656명이 응답했다. 2024-11-11
박진영 의원,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문제 언급
박진영 의원,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문제 언급 [PEDIEN]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과 업무 거부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의료 위기 상황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와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의료대란’ 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기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을 단순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가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약 424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의료 체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이 지자체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기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대란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요청에 앞서 ‘의료대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11-11
이경혜 의원,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 대응 방안 요청
이경혜 의원,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 대응 방안 요청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저출생 인구 대책’의 미래지향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더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과 공공기관의 휴가 정책 및 대체 인력 운영 문제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됨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난임진료 건수는 2018년 66만건에서 2022년에는 약 91만건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 난임부부카페의 자료를 거론하며 “모든 지원을 칸막이 없이 무한대로 확장해 난임부부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지원과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작으로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기도의 직장 내 난임 지원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정원 운영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휴가 확대 방안도 강조했다. 경기도청 내부 직원 게시판 ‘와글와글’에 제안된 부모 돌봄 휴가 미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휴가가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28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개정과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복무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공공 부문의 제도 개선이 민간으로 확대되며 저출생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다문화교육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기대효과를 질의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수 증가와 지연문제 학교 내 냉난방기 고장 문제 교원지위법 개정 전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와 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민수 의원은 동부지원청 관내 학교장, 원장이 상급기관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복무 기강 해이 문제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지된 상황 등에 대해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김선희 의원 ‘교육지원청, 올바른 운영 통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당부
김선희 의원 ‘교육지원청, 올바른 운영 통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올바른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당부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 대신 '국악관현악단'과 같은 전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는 유보통합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교육청, 시청 및 인근 대학과 협력해 유아와 보육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유아 더 틔움 프로젝트’를 통해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대응반인 ‘프렌드’를 운영, 학교 시설 관리 및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사례임을 강조하며 시설 관리직이 미배치된 상황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솔선수범한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맞춤형 예방 교육과 함께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경각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관내 중증장애인 업체와의 협력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및 급여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일부 팀원이 팀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과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각 구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기금 차등 배분 검토를 요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5천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이 디자인 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비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성복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종 디자인이 명품 의류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 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해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예산 절감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홍보예산 증가율에 대한 효율성 점검을 요구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강화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서가 국방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근무 환경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대전시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 평판의 신뢰성과 조사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대해 질의하며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해당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시청사 운영을 주문했다.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총 175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지적, 위원회 운영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대전시가 지정기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기부제 도입을 시급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및 홍보담당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1
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에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에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제도의 허점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3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먹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체계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련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일자리재단이 언론보도 지적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면접수당의 실질적인 문제는 면접만 참가해 수당만 챙기는 행태이기에, 일자리재단의 대안인 면접 참석 증빙자료 강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바, 청년들이 면접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히며 청년면접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진정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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