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PEDIE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2023-12-12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관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국회 최초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본 상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8년 연속 수상자는 김 의원뿐이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다. 김 의원은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최측은 김 의원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 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맹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국회의원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며 “이 영광을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2
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배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던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PEDIEN]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해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2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PEDIEN]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해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1
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백혜련, 박정, 이학영, 강득구, 민병덕, 김용민, 최혜영, 임오경 등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는 축전을 보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재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양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일으켰다. 전국 51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이라는 법안의 취지, 1기 신도시의 광역적 정비와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도시 트랜드 반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안양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됐다며 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평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과 동탄인덕원 건설사업 및 GTX-C 노선 건설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소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크게 키워주신 만큼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현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1
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PEDIEN]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해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11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층 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층 버스 증차는 김 의원의 공약사항이었다. 2층 버스는 여객 운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70% 이상 높으면서도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기준을 갖춘 2층 전기버스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반영됐다. 법안의 통과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돼 여객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민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주거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상화된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 교통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1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정 의원 [PEDIEN]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8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8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2023-12-08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PEDIEN]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75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년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국민의힘 이창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과 인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오늘, 지구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권유린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리스크’가 사회, 경제, 문화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땅한 권리, 자유와 존엄, 평등의 기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의 발전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선배 세대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마련된 여러 국제인권규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재소장,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배우 일리아나 씨와 함께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4명, 단체부문 5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이어 ‘미싱타는 여자들’이 헌정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배우 겸 작가 정은혜, 이소민 씨가 라임트리 프렌즈 합창단과 함께 ‘우리들의 인권선언문’ 합창을 선보였다. 2023-12-08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 주말 16회에서 주중 16회, 주말 18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8
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PEDIEN] 이탄희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 직후, 용인정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지역 공약과 현안을 챙길 ‘공약점검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 통해 “용인정 지역 주민께 그간의 막막했던 과정, 그리고 사전에 더 많은 분들께 미리 알리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설명 드리고 진심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분, 허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시던 분, 답을 찾아가라 해주시던 분, 쓴소리로 충고를 하신 분, 응원한다 해주신 분까지 진심의 소리를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챙기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일들은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재욱 시의원을 단장으로 시의원, 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공약점검단’을 구성했다”며 “‘공약점검단’을 통해 지역 공약, 현안들을 동별로 점검해, 추진 경과를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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