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PEDIEN]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3-12-07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탄력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탄력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7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사업성 분석 결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무성과 경제성 검토 모두 기준치 이상 나왔다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 재무성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 KTX 경제권 형성과 지역경제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허영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안을 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춘천역은 캠프페이지와 레고랜드, 상중도에 조성될 국가정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주~춘천선 등 향후 광역 교통시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 남춘천역 일원과 연계한 기능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허영의원이 지난달 29일에 발의한‘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춘천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도 춘천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열악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공공기관 이전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법’ 통과 시 유동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상업·업무·R＆D 공간이 요구되는데 이 문제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춘천역세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은 물론, 국토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며 역할을 해왔는데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재무성과 경제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기쁘다”고 밝히며“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사업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7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PEDIEN]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올해 7월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대표발의 후 국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1기신도시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2-07
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 확정
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 확정 [PEDIEN] 최기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금천구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 시흥계곡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이다. 먼저 보편적·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금천구 가족센터는 1980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불편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통해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어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빗물저류조 유입구에 부유물과 토사물의 협착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저류조의 방재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증진에 대한 효능으로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舊 궁도장 입구 및 금천체육공원 2개소에 조성 예정이며 공원 황토포장, 황토족장, 세족장, 휴게시설,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도 확정됐다. 최근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 CCTV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동별 예산은 가산동 1억원, 독산동 3억원, 시흥동 3억원으로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도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쾌적해질 예정이다. 과거 남부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의 연결이 불가능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막다른 골목길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단축되고 보행자에게는 보도 이용차량 통행 차단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이 금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됐다”며 “금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이용빈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이용빈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4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이용빈의 1.5℃정치’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용빈의 1.5℃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 활동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 눈높이가 1이라고 삼으면, 정치는 반걸음 앞선 1.5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했다”며 “호남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임계점인 1.5℃를 제목으로 삼았다”며 ‘1.5℃정치’의 의미를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지역운동가 출신으로 광산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고민을 정리했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축하하러 행사장을 찾는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변재일·우상호·박주민·김용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 산중위 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 등 중진 및 동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했다. 출판기념회 당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 대독과 함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추천사에서 “‘이용빈의 1.5℃정치’에는 이용빈 의원님의 세심함과 사이를 읽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 마음이 국민께 닿아 광주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내일이 따뜻하고 희망적이 되길 기대한다”고 애정을 보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로 시민의 종 역할을 잘하고자 성심을 다해왔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거용 정쟁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국회 전반기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원내부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23-12-06
민주당 전북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입장 밝혀
민주당 전북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입장 밝혀 [PEDIEN]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6일 오후,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의원 일동은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하며 조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12-06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PEDIEN] 국회 김남국 의원은 6일“안산 단원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끝 단비와도 같은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사업에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4억’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3억’ 대부도 도서관 리모델링 ‘1억’ 총 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 조성된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인접한 고잔동, 중앙동, 와동 지역 인근 주민 85,200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사업’은 연간 3만여명이 찾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준공 후 19년차가 경과한 건축물로써 노후 손상과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내 유아 공간을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에 유용한 특교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6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 정운천 의원, “정부 설득·촉구 끝 얻은 결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 정운천 의원, “정부 설득·촉구 끝 얻은 결실” [PEDIEN]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사업이 6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침내 통과했다”며 “이로써 새만금이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782억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약 27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하게 되면 수급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핵심광물가공 전초기지로 역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이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실무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결과 해가 넘어가기 전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막바지 심의 중인데 광물 비축기지를 포함해 새만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PEDIEN]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 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김주영 의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고촌읍과 풍무동 CCTV 설치가 차질 없이, 꼭 필요한 지점들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주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과로 보여드림으로써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PEDIEN] 김영선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의창구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경제회복의 물꼬를 트는 올해, 특별교부세의 확보가 지역경제에는 활력이, 주민여러분께는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창원시와 국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역의 숙원사업을 여러차례 설명하고 신경써온 성과”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의창, 봉곡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공사 5억원 팔용배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북면 신기~바깥신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1개소 6억원 동읍 덕산지하차도 배수개선공사 2억원 동읍 가월삼거리 배수시설 개선공사 1억원 의창구 어린이공원 CCTV 설치사업 2억원 의창구 차룡로 6 일원 하수관로 나무뿌리제거 및 준설공사 1억원이다. 의창, 봉곡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체육공원 내 시설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정비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하게 된다. 개선된 테니스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팔용배수장은 자동제어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야간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게릴라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사유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팔용배수장의 관리를 최신화하고 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여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면 신기~바깥신천은 주민들의 보행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보행공간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 구간의 보행공간 확보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였다. 이에 따라 6억원의 예산으로 보행로를 신설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신기, 신목마을과 신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읍 덕산 지하차도는 배수역량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일부 차로 침수가 잦은 실정이다. 따라서 2억원의 예산으로 배수개선 공사를 통해 배수관과 배수펌프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읍 가월삼거리는 군도 8호선 도로의 배수용량 부족으로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1억원의 예산으로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배수관로와 U형측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월잠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창구 소망 어린이공원 등 2억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CCTV 없는 사각지대 개선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안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소망 어린이공원 등 시민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의창구 차룡로 6 일원 하수관로는 현재 도로변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으로 인해 우수관로 통수능이 저하된 실정이다. 그리고 역류, 맨홀뚜껑 열림 현상이 발생해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및 공장지대 침수의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관로를 준설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로 의창구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입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6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예산지원 ‘노인복지법’대표발의
[PEDIEN] 박상혁 의원은 12월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기존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외에도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로당에서의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PEDIEN] 김한정 의원는 6일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가 확보한 국비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에 투입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복두산, 천마산 및 성관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 자체가 협소해 인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과 이수련 시의원과 함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지원해 도로개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오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3억원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12-06
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PEDIEN]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4일 오후 2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전북 임업인들과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봉운 전북지회장과 강정실 사무처장, 김상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임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전북 임업의 육성과 청년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북 임업인들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전북 동부산악권에서 개최된다면 전북 임업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업인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업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6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PEDIEN] 권인숙 국회의원은 12월 4일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2억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원으로 총 8억원 규모이다. 그 중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사업의 경우, 상수관로 신설을 통해 일대 화훼농원 등 주요 시설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2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대천 보안등 설치 사업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번지에서 전대리 99-5번지에 걸친 하천 구역 내 하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의 경우 현재 하천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기존 불편 사항을 소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완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 규모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 272,56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을 거쳤고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의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와 구 관계자분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 생활 및 안전과 맞닿은 처인구 곳곳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탄력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용인 처인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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