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의원,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지명, 불가사의한 일 ”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PEDIEN] 배진교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9
“제품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다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9
서삼석 의원, “소신을 갖고 농정에 임해야”
서삼석 의원, “소신을 갖고 농정에 임해야”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 의원은 농업관측센터장 재직 당시 채소류 가격 관측 보고서와 실제 가격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수급 안정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발표한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속보에 따르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당연도 7월 3,162원이었던 배추가격이 9월 7,866원으로 149% 치솟았다. 나아가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농정에는 농민과 현장이 없다”며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작년 농업노동 시간당 소득은 8,57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후보자에게 지역 소멸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낙후되고 있다”며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주거·인구 문제와 전염병을 전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농촌이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지역 소멸 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도 화두였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재직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여건상 비료비는 2024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가 소득 수준이 안정적일 때까지 비룟값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당부도 있었다.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령 제한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은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밖에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 농정이 가야하는 길은 무엇인지, 타 분야에 비해 농업 정책 연구가 미흡한 점, 농식품부와 농협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후보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기본 소양이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농업·농촌을 연구한 전문가인 만큼 우리 농업에 산적한 과제를 소신을 갖고 해결해달라”고 제언했다. 2023-12-19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PEDIEN] 강민정 의원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해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9
국민의힘 강동구 출신 서울시의원 원팀으로“24년도 시 예산 363억 확정”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용 의원은 강동구 지역사업을 위한 24년도 서울시 본예산 363억 가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태용 의원 외 강동구 출신 4명의 서울시의원은 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강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장태용 의원은 “24년 서울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기조 속에서도 강동구 지역사업은 총 363억 가량의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 대비 49억 가량 증액됐다”며 “강동구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고 강조했다. 강동구 지역 사업은 천호공원 시설물 정비 및 축제 추진 7억 5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5억 7천 강동 숲속도서관 건립 25억 제2구민 체육센터건립 17억 길동역 2번출구 E/S 설치 30억 일자산 근린공원 보수·정비 8억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 예산 총 363억 가량이 확정됐다. 장 의원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임위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강동구 주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원팀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 대표 영화제 육성을 위한 ‘서울시 영화시상식 지원’ 예산 8억 및 e스포츠 지원을 위한 ‘게임산업육성 및 e스포츠활성화’ 예산 10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최우선 목표인 강동구 지역 예산 확보 외에 K-컬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 육성과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실었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PEDIEN]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자전거 스테이션, 마을카페,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연풍면은 면 소재지 가운데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괴산군은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원으로 청천면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괴산 낙엽송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나무 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은 백두대간 산맥과 동서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지로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문화·휴게 공간이 확대되어 관광객들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으로 연풍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12-18
이만희 의원 ‘한농연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수상
이만희 의원 ‘한농연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수상 [PEDIEN]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으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과 동시에 ‘한농연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한농연은 1987년 창립이래 36년간 230만 농업인들의 권익 대변자로 활동해온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회 의정활동 대상’을 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현황과 국정감사 질의,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4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만희 의원이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공익형 직불제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한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공영도매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온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 농어촌 등 지역소멸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농촌·농업인에 대한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양수 의원, 이개호 의원, 윤재갑 의원에게 “농업계를 대표하는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음 국회에서도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역시 소상소감에서 “대한민국 23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을 처음으로 2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우리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정신문, 대한한돈협회, 한국마사회 등 농업 유관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수여 받는 등 농정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인정받아왔다. . 2023-12-18
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지만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시·구청 담당부처, LH,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원 중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마다 집중 폭우로 인해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가 늘 발생해, 예측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간담회 개최 이후 주민의 일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23-12-18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PEDIEN]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PEDIEN]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 부사장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2023-12-18
박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
박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 [PEDIEN] 박서영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4.4만세운동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지역민들의 독립정신을 기렸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서영 예비후보는 당진시 당진중앙2로 101 H타워에 둥지를 마련하고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박서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당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낮은 자세로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당진발전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당진의 미래를 반드시 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박서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중앙정치권의 촘촘한 인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힘 있는 여당 일꾼으로 당진 지역 현안을 말끔히 해결할 인물로 꼽히고 있다. 2023-12-18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림보호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PEDIEN] 김한정 의원은 15일 총예산 2,486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 내년 2월에 개통되면 그동안 50분 이상 걸렸던 오남에서 수동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10분대’로 단축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원된 사업인데, 김 의원이 원안대로 오남~수동 국지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레미콘 공급난 그리고 2021년 폭우로 오남 터널 진입부 함몰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날 공사 현장 및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개통 지연 소식을 전하기 송구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가 공사 지연 요소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고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의 오남 터널 입구에는 아름다운 오남호수 전경을 볼 수 있고 수동터널을 벗어나면 축령산 일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시 상계동에서 남양주 오남을 거쳐 가평군 대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남양주 동서 관통 핵심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이 개통되면 오남·진접이 남양주 교통 요지로 바뀌게 된다”며 “내년 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로 준공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조미자 도의원·김창식 도의원, 이정애 시의원·이수련 시의원·김상수 시의원·손정자 시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청 건설본부의 담당자와 시공사도 참석해 개통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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