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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안민석의 추진력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화답
국회(사진=PEDIEN) [PEDIEN]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 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 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 유 · 초 · 중 · 고 20 학급 , 학생 120 여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 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 만 4 천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 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 시각장애인단체 , 학교현장 , 학부모 ,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 경기도의회 ,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며 “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PEDIEN]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함께 힘써주신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 문진석, 찾아가는 주민경청회로 소통 강화 나서
국회의원 문진석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오는 8월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의정보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더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 활동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등의 역세권 개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부6개면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위험 정비 등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단순히 의정활동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문진석의 경청회는 8월 21일 천안 동남구 동면에서 첫 회가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총 13회에 걸쳐 각 읍면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료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학용 의원 ,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김학용 국회의원 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 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 에 불과하며 , 서안성변전소도 2GW 중 1GW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 16 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해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변전소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 최근 안성에 불거진 전력 부족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향후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부 지중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며 “ 전력 공급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기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이동관 후보자는 악성 민원 제기한 권력형 학부모 …영향력 없었다면서 2012년 5월 공주 한일고 명사초청특강 진행해”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는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당시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위원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이동관 후보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부인했다.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당시 공직을 퇴임해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공주 한일고 강연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5월 9일 공주 한일고에서 ‘매일 일탈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2년 공주 한일고에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인물들은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나태주 시인, 이민부 교원대학교 제2대학장 등 저명인사들로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말과 더욱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후보의 당시 전화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동관 후보자는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당시의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이자 갑질 학부모인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이동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PEDIEN]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PEDIEN] 1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이용빈 양이원영 김성환 이용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총괄대책위는 “OECD, OSPAR,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다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 테이블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의 일본의 행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핵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괄대책위는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업인들의 대한 피해를 최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
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 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9개 분야를 계량화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 성적 우수의원 75명 중 1위를 기록한 이만희 의원의 의정활동 종합평가 성적은 94.74점으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평균인 64.52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농업인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다루며 농업 관련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상 처음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 청도 마령재 터널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 큰 공을 세웠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와 이태원 참사, 최근에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 명확한 문제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 당내에서도 주도적인 현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 가장 권위가 높은 헌정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특히 올해는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의 중단없는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김병욱 의원이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총합 93.1점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12개의 계량적 항목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국회의원 평가항목으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의원의 객관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수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늘 ‘밥값 하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기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PEDIEN]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뉴욕, 쾰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PEDIEN] 5 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 만 3 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 조 3 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 억 8 천 3 백만 ㎥ 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 조 2,894 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 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 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 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 리터 중 1 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 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 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 뉴욕 , 쾰른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 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라며 , “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시기인 만큼 국민들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