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강득구,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더 강한 경기도당 만들어 정권심판”
[PEDIEN] 강득구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경기도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표로부터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명받은 강득구가 경기도당을 정권심판의 심장으로 만들 후보”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3건의 고발을 당하며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두려웠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함께 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워 온 인물이다. 강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 민주당원의 요구는 당원주권”이라며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4-07-01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PEDIEN]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또한 어업분야의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1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PEDIEN]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 시민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공직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해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실과 광주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을 비롯해 광주시의 주요 과제들을 논의됐다. 특히 철도 관련 현안 5건과 도로 관련 현안 7건, 규제 해소를 포함한 도시개발 현안 4건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광주시는 오포~판교선 철도사업과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GTX-D 유치, 국도 3호선 상동JC 확장, 국지도 57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등 주요 사업과 관련, 안태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되면서 주요 SOC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광주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8
김성원 국회의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김성원 국회의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선수 인권 보호,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 우리나라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관심에도 국내 이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고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좌석 수가 적어 티켓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종목사의 투자, 선수 활용 마케팅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스포츠 특성상 구단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중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은 1곳에 불과해, 나머지 경기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장 규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롤파크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으로 직관 진입 장벽이 높아 암표상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포츠 관계자 67.2%는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고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함으로써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이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이스포츠 시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시청 지표는 약 409만명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이상혁 선수가 전설의 전당에 세계 최초로 선정됐다. 2024-06-28
국회의원 박상혁, 월곶 군소음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 환영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주민 의견 반영 위해 최선”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월곶면 군항공대 소음대책지역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음공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로만 보상 지역을 설정하며 ‘항공대 이전 월곶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월곶면 주민, 국방부와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을 요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월곶면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2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김포 월곶면에는 2025년 이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상혁 의원이 월곶면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1년 앞당긴 2024년에 설치가 시작된다. 또한 단순히 거리로 보상지역을 설정하다보니 이웃 간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2025년부터는 경계가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역으로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 받으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월곶면 주민들에게 군 소음공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PEDIEN]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에 안동이 포항과 함께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은 쾌거를 이룬 만큼 안동은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 중 하나로 안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기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특화단지의 조성 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6,000억원, 취업 유발 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는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인해 안동은 바이오 산업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됐다”며 “안동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바이오·백신 제조의 세계적 허브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PEDIEN]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방산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에 연이은 도발에 맞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내 정책·안보통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당분간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오는 7월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가 새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7
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과 함께‘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진단 격차와 이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중저소득국가의 진단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전세계 항생제 내성 결핵을 앓는 아동의 80%가 진단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켐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테인 드보르그라브 국경없는 의사회 엑세스 캠페인 부분 책임과 김한이 라이트재단 대표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규호 국무조정실 국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과장,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이상원 질병관리청 국장, 최의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단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국제 보건의료 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들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보건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많은 분이 참석해 논의의 장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8개 시·도의 11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공모 신청을 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 준비 과정부터 관계 기관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특히 허영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경성 산자부 1차관을 직접 만나 춘천과 홍천의 탄탄한 바이오 산업 역량에 따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단지 조성 및 연계 운영 가능성, 그리고 강원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강원지역 내에서만 해도 약 2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2천억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강원대 바이오 강소특구,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르기까지, 춘천이 탄탄하게 다져온 바이오 산업 역량이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를 견인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27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환영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근본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 김포 만들겠다”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로 혼잡 완화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하루에만 3명의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평균 혼잡도는 242%였고 첨두시간에는 최고 285%까지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운행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6편성 증차가 추진되어 왔고 당초 2024년 연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불거지며 2024년 6월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국비 4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철도로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증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이 삭발 등을 통해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국토위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로서 이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박상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24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반영을 주도했고 정부가 ‘운영주체 부담 원칙’을 들어 국비 지원을 반대하자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운행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대책은 광역철도 노선의 확충과 다양화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7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PEDIEN]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개통된 적성-두일 도로로 향후 경기 북부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서울 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 환경 개선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파주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7

이전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100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비전 제시

경기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 50% 미추진…이병숙 의원 “정주 인구 기반 확충 투자로 바꿔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이영주 의원, “사립학교 시설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지적

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경력 공백 발생해선 안 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박세원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김미숙 도의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외교 활성화, 지역 발전의 핵심” 강조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명재성 의원, 고양시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조사용역 착수’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우수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이영주 의원, 양주 서부권역 학부모와의 대화… 정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시동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