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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PEDIEN]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 -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PEDIEN]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 3월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사용자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 학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체육회가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사용이 필요한 단체와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및 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시의원과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 시의원이 안양시 및 체육회와 논의를 함께 이끌어온 바 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 협약을 최종 맺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안양시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보다 원활하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올 10월에 첫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9일 국회에서 원주까지 원주시민과 함께 자전거 일주에 나선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BIKE1000 회원 및 일반시민 50여명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로 서울~원주 일주를 하며 탄소 중립에 동참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14.9%를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96.5%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2KM 이동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1인당 19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원주까지 라이딩’ 행사도 자전거를 통해 일상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송기헌 의원의 탄소중립 라이딩은 3년 연속 개최되는 행사로 2021년 원주~국회, 2022년 국회~원주 코스를 원주시민과 함께 달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실천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지속 가능한 생활실천을 위해 원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용 의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국회(사진=PEDIEN) [PEDIEN]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해,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한편 통학로 개선 과정에서 양진중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등으로 되어있어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18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통학로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학교를 비롯해 아직 안성에는 통학로 개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다“며 ”안성시, 경찰청과 잘 협의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5년간 26조원 벌어들인 한국은행, 사회기부는 단 19.7억원. ‘0.007%’ 불과
5년간 26조원 벌어들인 한국은행, 사회기부는 단 19.7억원. ‘0.007%’ 불과 [PEDIEN]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조 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은행의 사회기부액이 같은 기간 19억 7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8년 3조 2,137억원, 2019년 5조 3,131억원, 2020년 7조 3,659억원, 2021년 7조 8,638억원, 2022년 2조 5,452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26조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동 기간 사회기부액은 총 19.7억원, 연평균 3.94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한은의 연간 사회기부액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5억 6천만원 규모였는데,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기부액 비율이 2018년 0.009%, 2019년 0.006%, 2020년 0.008%, 2021년 0.005%, 2022년 0.016%로 연평균 0.007%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달리 주요 국책은행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1% 내외를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출입은행은 3,8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57억원을 사회기부에 집행했다. 산업은행도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55억원을 기부했고 한은과 당기순이익 규모가 비슷했던 기업은행 역시 263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한편 초라한 사회기부에 비해 한국은행 전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6,259억원에서 2022년 8,478억원으로 4년새 2,219억원 증가했고 업무추진비로는 연평균 23억 4천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한은은 사회기부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말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며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강조했다. -
김한정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김한정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PEDIEN] 김한정 의원은 오늘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협치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는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몰고 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고 지적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이념’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 자유시 참변 가담 논란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가 따라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따라 하나?”고 지적하고 항일 독립운동가 폄하와 불필요한 이념 논란 야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故 채 상병 사망 진상조사 과정에서 윗선 보호를 위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대통령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등 일본의 요구대로 모두 들어줬지만, 일본은 부산 엑스포 공개 지지 선언 안 했다”며 “언제까지 대일 굴욕외교, 적자 외교,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와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절반이 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고압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협치해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성공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례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용빈 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이용빈 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 류성걸 의원,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윤두현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동 법안으로 그동안 7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2,700여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공공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 그동안 관련 취재와 관심을 이어온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최진원 교수와 강용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지정토론자로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한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방향과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PEDIEN] 장고개 도로 3-2 공구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 홍영표 국회의원 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 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 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 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 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당초 3-2 공구는 2022 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캠프마켓 D 구역 반환과 A 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 지연으로 순연됐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를 방문한 유정복 시장에게도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9월 4일 나상길 시의원, 손대중·정한솔 구의원과 홍영표 의원실은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부평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안 교회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구역이 반환된다면 장고개 도로 3-2 공구 착공을 2024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도록 부서 간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캠프마켓 D구역 반환에 대해서는 SOFA 절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홍영표 의원실에서 외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한미군으로부터 D 구역이 반환되면 오염토 이설 등의 절차를 거쳐 장고개 도로 3-2 공구를 즉시 착공할 예정이며 D 구역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시우회도로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고개 도로 조기개설 등을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캠프마켓 반환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PEDIEN]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426매 2021년 63만6946매 2022년 150만1877매 등이다. 이를 제외한 최종 미판매 매수는 2018년 9만7140매 10만8758매 6만5604매 2021년 5만8300매 17만4653매 등이다. 지난해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반환 매수는 36만9867매나 된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매수도 1만4174매에 달한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다만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KTX 마일리지는 연간 100만점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 적립되며 100점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억6900만점 2022년 94억8600만점 2023년 7월까지 55억9200만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이 100억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명절 현장발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재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PEDIEN] 지난 7년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 78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구의 온도 상승률 저하 대책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국회 1.5℃포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러-우 전쟁 전후 EU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가며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이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조 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철영 기술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풍력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요나스 밀퀴스트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은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현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융 지원 과제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용빈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추세지만,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홀대가 산업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녹색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
강득구 , “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해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4 일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 월 30 일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 2023 청소년 통계 ’ 에 따르면 , 2021 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는 ‘ 고의적 자해 ’ 이었다. 2011 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 2022 년 중 · 고등학생 28.7% 는 최근 1 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 정신적 문제 ’ 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