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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9.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해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 분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첫 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산업·기술 분야 과학관, 박물관 등 전시관을 운영 중인 기관들의 협의체인‘산업·기술 전시관 협의회’를 7월 9일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넥슨컴퓨터박물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G밸리산업박물관, LG디스커버리랩,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포스코역사박물관 등 총 7개 기관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회는 국내 산업·기술의 발달사 및 그 성과들을 전시·운영하고 있는 전시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및 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전시관도 포함되어 있어, 민·관·산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기술 전시관 협의회 결성은 국내 산업·기술 관련 전시관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 산업·기술 제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 협의회는 협약내용인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전시 콘텐츠 기획·개발·확산을 위해 상호 교류 지원과 관련 학술 연구 및 대중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산업·기술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며 산업·기술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및 국민들의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참여기관들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시킨 우수 산업·기술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나는 여름방학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기고 배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2024년 여름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스포츠”를 주제로 유아부터 초등학생에게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 17개를 운영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여름방학 및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등을 맞이해 과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탐구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름방학 과학캠프는“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초등 4~6학년 대상 1박 2일 과정 총 6기를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 멘토와 함께 1박 2일 동안생물의 진화와 생존 방식, DNA 염기서열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미래사회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평소 학교 밖 과학체험 활동이 부족했을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기고 배우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높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7.8.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이 개최됐다. 동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보는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서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을 언급하고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금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간 100개 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24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7월 수상자로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과 ㈜하멕스 김태정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사용철 LG전자㈜ 연구위원은 열공학 및 열전달 분야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멀티 시스템에어컨을 개발해 국내 냉난방공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용철 연구위원이 개발한 상업용 멀티 시스템에어컨은 한 대의 실외기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해 개별적인 냉난방공조가 가능하다. 또한 가변밸브를 이용한 스마트 열교환기, 스마트 냉매제어, 습도센서를 이용한 가변압력제어 등 세계 최초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운전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철 연구위원은 “세계 1등 가전제품이라는 자부심 하에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친환경 냉난방공조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며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냉난방공조 산업을 이끌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태정 ㈜하멕스 대표이사는 1,000톤급 흑연 제조용 압출 장비 및 Ø100급 흑연전극봉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해 흑연전극봉의 국산화 및 자립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정 대표이사가 개발한 흑연전극봉은 철강산업에 쓰이는 전기로 공정의 필수 소재로 기존 해외제품 대비 사용수명은 약 1.5배, 내산화성은 약 11.5배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높은 품질의 국산 흑연전극봉이 개발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 및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정 대표이사는 “산학연의 협력으로 Ø100급 흑연전극봉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흑연전극봉의 대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 분과별 회의 시 논의할 예정이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타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며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
수출초보기업 키우는 전문무역상사, 601개사로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5.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01개사가 향후 1년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됐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등 K-소비재 관련 유망 전문무역상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단체관,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전문무역상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➀기존 지역 중심 제조기업 발굴 체널에 더해 업종별로 특화된 제조기업 발굴 채널을 구축하고 ➁기존의 종합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지원사업도 소비재, 산업재 등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➂코트라가 보유한 유망품목 지원거점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연계해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2014년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원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전문무역상사의 숫자는 162개 사에서 601개 사로 대폭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수출 대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농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현지 판촉전, 1:1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수행했으며 지난해 어려운 수출여건 하에서도 수출 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문무역상사들이 수출 초보기업과 함께 이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해 우리 수출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
‘24.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을 발굴해,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했다. -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22.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를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경과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조달청 [PEDIEN]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융자를 통한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담·진단·교육, 기술향상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제조합이 보증 및 공제 관련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조달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울러 “조달청도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해,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 송파 잠실진주, 서울 은평 대조1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7.5.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3년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원으로 ’22년 대비 1조 6,15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규모는정비 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경년항공기 교체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94조원이다.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해 보유 비중이 감소했다. 평균기령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 시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32조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3년간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 2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 4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5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6 12.20~21일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7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및 첨단 바이오 기술 역량 강화
- 8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 9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 10 취약계층에 동절기 응급구호물품 전달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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