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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개최

5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5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 기준 주택 착공 및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 및 준공은 감소했다.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 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125974호로 전년동기 165896호 대비 24.1% 감소했다.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 12269호 대비 4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106537호로 전년동기 81083호 대비 31.4% 증가했다. 분양은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 7439호 대비 17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90840호로 전년동기 46670호 대비 94.6% 증가했다. 준공은 5월 기준 29450호로 전년 동월 33720호 대비 12.7%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183638호로 전년동기 157583호 대비 16.5% 증가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매매거래량은 254991건으로 전년동기 222016건 대비 14.9% 증가했고 전월세거래량은 1231289건으로 전년동기 1248399건 대비 1.4% 감소했다. 2024년 5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3230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히며 ＂다만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8
사이언스코 사, 글로벌 연구개발 연구소 산학협력 10주년 기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27. 오후 2시,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인 사이언스코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이언스코는 1975년 인천 실리카 공장을 설립한 이래 2011년 특수화학 사업부의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2014년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내에 사이언스코의 글로벌 연구개발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해왔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는 기업과 정부, 대학 간의 성공적인 삼자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성공적 사례로써, 배터리·그린수소 등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전자 등 관련 산업발전 및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 연구소는 사이언스코의 다양한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고 밝히면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했고 더 많은 외투기업이 국내 첨단산업 기술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동 기념식에서는 지난 10년간 산학협력의 성과 및 향후 10년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와 향후 10년간 연구비와 장학금, STEM 분야의 다양한 협력으로 50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된다. 사이언스코는 현재까지 66억원 이상의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24-06-27
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및 월성원전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월성원전에서 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등 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또한 지난 6월 22일 월성4호기 저장수 누출 원인분석 등 진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월성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잦은 원전고장 발생 및 저장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폭염 등이 예상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별로 안전운영 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저장수 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원전 본부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원전 설비들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원전 본부장들은 “고장 유발설비 등 중요설비 현장점검 및 운전변수 감시를 강화하고 지진·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에 저장수 누출이 발생한 월성본부 외에도 “전 원전에 대한 고장 다빈도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된 부품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6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3.4조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글로벌 가치사슬 內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간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➂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역대 최대규모인 2.94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PEDIEN]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하고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4.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6월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향후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규모까지 포함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주요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약 3.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변혁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인 혁신·도전형 R＆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2.94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생태계의 수월성, 전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수치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 2.4조원을 투자한다.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우주항공 분야는 지난 5월에 개청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차세대원자로 무탄소 에너지,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분야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해 국방분야에 약 3.1조원, 재난안전 R＆D에 약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지난 1월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초에 정하면 변경되지 않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 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두 번째로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자율성을 토대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도입한다. 우선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의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분절적 체계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이날 심의회의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으로 강조하며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가 전략분야 투자는 물론이고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액한 2.9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저변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27
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
GTX-A 구성역 6월 29일 개통 [PEDIEN]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및 이용자 사전점검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 수서역까지 14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해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 밤 12시 33분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6
지능형 로봇 백만대 보급 목표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6.26.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했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의 평가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임을 강조하며“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24-06-26
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지능형 가정 실증사업 착수
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지능형 가정 실증사업 착수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실증사업을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에 따르면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 세계 소비자 중 약 60%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AI가 접목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집 외부의 기업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허브기기에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해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집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했고 공모를 통해 효돌 컨소시엄을 실증사업 수행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효돌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주거복지와 생활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개발 및 실증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인형을 통해 거주자의 표정 등을 파악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감성 대화 서비스, 복약 제안, 음식 추천 등 대화 방식의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콜을 연결하는 응급대처 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특화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조명 등 기기들이 자율 작동하는 개인 맞춤형 생활편의 지능형 홈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러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조도, 거주자의 얼굴 표정, 움직임 등 집 안 상황을 인식하는 AI 비전 모델과 지역 방언, 거주자별 발음 특성 등이 반영된 홈-sLM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활용 없이 집 안에서 AI가 구동될 수 있도록 국산 AI 반도체가 탑재된 지능형 홈 허브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연동표준인 매터를 본 사업에 적용해, 지능형 홈 허브기기에 스위치, 조명, 블라인드 등 집 내 다양한 기기들이 매터 표준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주거 공간에서 실증을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실증사업은 국산 AI 반도체를 지능형 홈 서비스에 최초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선도모델은 지속 성장 중인 지능형 홈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컨소시엄 주관기업인 효돌은 돌봄인형 기반 시니어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MWC 2024에서 커넥티드 헬스＆웰빙 분야 GLOMO Award를 수상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딥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성비를 갖는 엣지형 AI 반도체 기업으로 CES 2024에서 3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6-26
서울 가는 출근길 쉬워진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0개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5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PEDIEN] 국토교통부는 ’2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0조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9.4조원, 51~ 100위는 3.8조원, 101~300위 5.2조원, 301~ 1,000위 6.1조원, 그 외 기업이 18.5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3.5조원으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이 3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8.5조원으로 20.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5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플러스 흐름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6.25. 오후 4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24년 상반기 주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업계 참석자들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통관, 물류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해나가며 무역장벽과 관련된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공급망, 환경, 인권 등 신규 통상의제와 결합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민·관이 지금과 같은 굳건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수출플러스 흐름을 함께 가속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6-25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2024년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기업들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업에게는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제품 전과정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분야는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먼저 신사업 모델 분야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한 모델 또는 △EU의 에코디자인, 배터리규정 등 국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생원료 활용 모델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순환경제 기술, 사업화 모델, 홍보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분야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 1억원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원을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국민 9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총 9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순환경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6-24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 개정 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4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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