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민간 주도로 소형모듈원전 조기 사업화에 박차, 내년 ‘SMR 얼라이언스’는 정식 협회로 전환 추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노기술, ‘나노코리아 2024’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인‘나노코리아 2024’를 7.3.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 3대 나노 행사 중 하나로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삼성, 엘지 등 국내·외 356개 기업이 661개 부스에서 CES 2024에서 선보인 투명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첨단산업 등에 적용된 다양한 나노제품들을 전시한다. 미래 유망 나노제품을 선보이는 그래핀·친환경소재 특별전시관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물을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도 개최한다. 한편 28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해 극한소재, 에너지, 바이오 등 16개 분야별 전문강연을 비롯한 2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1,32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기술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프로브카드 전문기업 ㈜마이크로투나노와 나노촉매의 속도론적 해석으로 실내 조리흄 정화기술을 개발한 한국에너지공대 김우열 교수가 각각 수상한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노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노소재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지원,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새로운 나노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나노기술 생태계 전반을 재조망하는 나노2.0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산업단지, 제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산실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3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인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➀입지확보, ➁인허가, ➂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언급했다. 2024-07-03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 인니와 경제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추진 중인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미래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2.부터 7.4.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먼저, 정인교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개최된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과 글로벌 시장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 협력을 시작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기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지 한국 기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태양광,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주관한 전기이륜차 협력 양해각서 및 스마트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또한,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과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024-07-03
산업부·지자체 합동, 수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3. 오후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일 강경성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24-07-03
디지털 분야 첨단 연구를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첨단 연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00년부터 ICT 분야에서 17,800명 이상의 석·박사생을 양성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디지털 분야의 대표 고급인재 양성사업인‘대학ICT연구센터’에서는 △AI, △AI반도체,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양자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 첨단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위해 맞춤형 ‘지역소형화과제’를 신설하고 △AI, △AI반도체, △차세대통신, △양자, △방송·콘텐츠, △농·축·수산 융합 분야 등 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역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과제 중 일반과제에는 연 10억원, 지역소형화과제에는 연 5억원 수준의 예산을 최장 8년까지 지원해, 과제당 연 40여명의 최고급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지역 산업 재직자의 대학원 학위과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그간 선정된 과제가 없었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당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해, 연 20여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계과정을 제공하는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분야에 진출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와 더불어 민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SW·AI, △디바이스, △미래통신·전파,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향후 최장 5년간 과제당 연 2.5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연 10여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신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 연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도전형 연구 활성화, 지역대학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학부생의 석·박사생 연구과정 참여·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지원해 디지털 고급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올 여름 장마, 지도 앱과 길안내기로 운전 중에도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보다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를 출범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장마기에 국민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로 홍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식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협업해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경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과기정통부, 정부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일상화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사업의 ’24년 신규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민 AI일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AI를 통해 공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AI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공공분야 래퍼런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존 추진 과제들과 함께 10개 신규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수요 공모를 통해 과제를 기획했으며 이후 AI서비스를 개발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을 완료했다. ’24년 신규과제들은 보훈, 환경, 교통, 안전, 고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3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가공할 수 있는 환경 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AI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며 마지막 해에는 실제 수요기관 테스트베드 등을 활용한 실증을 거쳐 성능 고도화 후 각 공공분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의 기술과 성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삶 전반에 걸친 AI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공공분야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일상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경쟁력 있는 AI서비스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과 글로벌 시장에도 확산·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2
유류세 환원분의 단계적 반영을 위해 알뜰주유소의 역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간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금년 내 40개 확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1
2024년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9.1% 증가…무역수지 흑자 231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분기별 수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1분기 8.1%, 2분기 10.0%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 수출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로 3.8%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선박 수출은 118억 달러로 28.0%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수출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인 643억 달러로 16.8%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은 5.4% 증가한 63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수입상반기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감소했다. 원유 수입은 3.9% 증가했으나, 가스와 석탄 수입이 각각 27.9%, 23.5% 감소하면서 전체 에너지 수입은 10.0% 감소했다. 6월 수출입 동향2024년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70.7억 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0.7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80.0억 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유지했다.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12.4%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가 및 정책 방향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팀으로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해상물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상반기 수출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수출 여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07-01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1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다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뇌과학자이자 과학 인플루언서인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 시각에서 보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마주하는 새로운 쟁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그간 정부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을 담아 작년 9월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 중 국민적 관심, 파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는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시작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론화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인공지능 안정성, 신뢰·윤리와 관련해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같이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논문공모전과 국민 토론회도 추진해 국민들과 함께 변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콜로키움은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론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며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혁신, 포용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공감하는 정보보호 함께하는 디지털 신뢰
공감하는 정보보호 함께하는 디지털 신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한다. ‘정보보호의 달’은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국민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7월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정보보호의 영역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하고 친근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보호 동참을 유도하며 특히 국경 없는 사이버보안의 글로벌 협력과 공조를 위해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제13회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하는 기념식과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가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1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기념식 행사 전에 미 국토안보부 차관과 구글 클라우드 CISO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과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동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민간기업, CISO,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연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보보호의 미래 전략, 글로벌 보안위협 대응 전략을 비롯해 정보보호 분야 정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품전시회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의 대표기업인 소프트캠프, 업계 최고 수준의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보유한 시큐레터 등 총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정보보호의 날 연계 글로벌 행사 –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CAMP 연례회의 등 올해 주제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 처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주최하는 ‘제5차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38개 회원국 대상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기회와 도전 과제,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협업, 디지털 보안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주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와 한계점 등을 상호 공유해, 향후 각 국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국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보안 관련 법·제도, 정책·기술 등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정보보호의 날 행사와 연계해 7월 9일~11일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15개국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AI기반 사이버복원력 : 랜섬웨어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고위급 양자면담, 역량강화 세미나, 기업 연계 부대행사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선진 기술 홍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소중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협력의 장이 될 예정이다. CAMP : 글로벌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구성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의체 국민과 함께하는 7월 – 국민 참여 이벤트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기념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 첫 주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QR 코드를 이용한 사이버보안 범죄인 ‘큐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QR 코드 인식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둘째 주는 대국민 대상 정보보호 낱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 셋째 주는 국민들의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강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 잡아라’ 이벤트를 통해 정보보호 실천수칙 굿즈 배포와 정보보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지막 주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해킹 공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AI 영상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이벤트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갈수록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며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힘이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공조를 넘어 글로벌 파워로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7-01
14대 생명소재 활용, 이제 한 권으로
14대 생명소재 활용, 이제 한 권으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소재자원은행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소재자원은행이 제공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통해 14대 분야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육성해 바이오 산업·연구의 핵심인 바이오소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21년 과기정통부 소관 6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한 '기초·원천 소재 클러스터 활용 가이드'는 2022년부터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가이드’로 확장됐다. 금년에는 14개 모든 클러스터가 참여하면서 14개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40개 소재자원은행의 분양·기탁, 서비스 정보 등을 한 권에 집약했다. 기존에는 국내에 어떤 바이오소재 및 소재자원은행이 존재하는지, 소재자원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개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작된 가이드는 책 한 권으로 소재자원은행과 소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는 △소재자원은행 소개글,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목마다 단가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수요자가 더욱 편리하게 소재자원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국내 바이오소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수 바이오소재 소개, 관련 연구 및 사례 등을 담은 ‘소재자원은행 바이오소재 안내서’도 함께 발간됐다. 안내서는 소재자원은행별 우수 바이오소재를 선별해 각 소재의 효능과 특성 연구결과, 적용 분야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산업계에 소재 분양 및 산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바이오 벤처 및 연구자들이 필요한 바이오소재를 쉽게 찾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와 안내서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와 안내서를 통해 바이오 산·학·연 모든 분야에 걸쳐 바이오소재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소개하는 소재자원은행과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 및 소재자원은행 바이오소재 안내서는 바이오소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7-01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6.28.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6.28.~‘24.7.18.)했다.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설명회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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