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23년 조사는 기존의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했으며 일반현황 조사에 더해 8개 유형의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행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기반 및 온라인 체제 기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구성은 대표서비스 기준으로 음식 배달, 금융 등 서비스 31.8%, 전자상거래 등 재화 29.0%, 검색, 게임 등 콘텐츠 15.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6.7%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형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36.1%로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한 사업자가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 매출은 328.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매출은 1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콘텐츠 3,718.7만명, 앱시장 2,376.2만명, 커뮤니케이션 2,081.2만명, 서비스 1,638.9만명, 재화 1,347.1만명, 신유형 180.4만명, 데이터·인공지능 93.4만명으로 조사됐다. 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 43.4%,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사업자 73.5%로 온라인체제기반 사업자가 약 30%p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순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최신기술 전문인력 확보, 기반 비용 부담, 세계적 기업 및 거대 기술 기업와의 경쟁 심화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이용자 조사에서 플랫폼 유형 중 ‘검색 온라인체제 기반’, ‘메신저’, ‘전자상거래’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앱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 서비스가 2개 이상인 비율과 최근 1년 안에 주 이용 서비스를 전환한 비율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인 반면 앱시장은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앱시장 이용자의 59%가 앱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 허용 시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방식 안내 허용 시 응답자의 46.1%가 외부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애플 이용자의 과반 이상이 사이드로딩 허용 시 타 앱시장사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앱시장 이용사업자 542개사,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사가 응답한 앱시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 행태조사 결과 선호하는 앱마켓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선호 이유는 전체 이용자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앱시장 및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드로딩 허용에 대부분 찬성하며 보안 문제를 우려하나 적절한 대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 사 중 31개 사만이 이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자도 7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 중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온라인 거래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바른 온라인 거래터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플랫폼의 세부 시장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9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규제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➋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4-07-19
글로벌 공급과잉 속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9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후, 주제별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석화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사업재편이 바람직하나 고금리, 석화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재편 관련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금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업장 현장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현장의 재난대비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2024-07-19
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해 구도심 활력 도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9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9
식품업계 모여라 가루쌀 식품제조 가공기술 비법 전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식품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그간 연구해 온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의 개발 과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루쌀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가루쌀의 입자 크기, 손상전분 등이 밀가루와 비슷하고 비타민 함량 등은 높아 다양한 품목에서 밀가루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와 학계는 글루텐프리 면·과자, 흡유율이 낮은 가루쌀의 특성을 활용한 튀김가루 등 다양한 품목별 가공적성 연구 결과를 공개해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식품업계와 학계의 노력으로 국산 식품 원료인 가루쌀이 다양한 품목군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추세에 잘 맞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가루쌀이 쌀 가공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자율운항선박 실증으로 국제표준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사후점검 프로세스에서 사전방지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7-18
울산 지역 수출·통상 애로해소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1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4년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울산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16개 수출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2024년 상반기 기업지원 성과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 환경·사회·투명경영 대응방안, 신시장발굴,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소재 압출·가공·조립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린노알미늄을 현장 방문해,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직면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과 관련해 기업지원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효성-린데 기업이 공동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와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공장을 방문하며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써 수소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현장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총력을 다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류비 상승 및 통상환경 변화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3년부터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7-18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PEDIEN]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 ‘물안경·오리발’ 16건, ‘구명튜브’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과 △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2024-07-18
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18.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18
케이-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케이-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PEDIEN]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해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한 후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시범온실 주관기업인 ‘아페스’가 올해 2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37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현지에 케이-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기업의 수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해 2022년 시범온실을 구축했다. 해당 스마트팜은 국내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철골 비닐온실로 올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주계약에도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7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아페스 김진성 대표는 “베트남 시범온실이 현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되면서 인근 동남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계약도 바이어가 직접 시범온실에 방문해 당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동남아 국가들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동남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8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7-18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개인 토지의 소유자 수 추이 [PEDIEN]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 관리지역 14,464㎢, 녹지지역 5,8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 관리지역 1,999㎢, 녹지지역 1,081㎢,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 관리지역 1,714㎢ 녹지지역 930㎢,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8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PEDIEN]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이전페이지 21 22 23 242526 27 28 29 3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 이화영 사건 자료 제출 거부는 범죄 방조 행위격. 도지사 사퇴해야

이상원 의원, 김동연 지사 청년기본금융의 한계 보완에 나서다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성남동 새마을회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윤종영 부위원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 개최

김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조성환 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우수의정대상’ 수상

허훈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변재석 의원, AI교과서 도입과 체육활동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고립·은둔 생활인가 가족 통합 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준 올해의 인물 선정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용산구 주민들과 함께해”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