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해 주요 대미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9
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한, 이스마엘 수토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21년도 중미경제통합은행자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최초로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정보통신융합부품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전자파 인체영향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 국제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2024년 GLORE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회의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의를 3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 평가 등 국제기구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60여명의 전자파 인체영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전파와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과 신기술 개발로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쟁점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협력 연구,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최신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제도 및 생체·인체영향 연구 동향들이 발표됐으며 상호 의견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더 나아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조와 각국의 정책 방향을 공동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어서 10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양일간에는 서울과 나주에서 전자파 대국민 소통 활성과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연구를 위해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와 공동연구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흡수전력밀도 등 5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술 연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표준화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의 상호 검증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학회 논문발표·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와 정보통신연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신기술 제품들의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9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성공적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을 8석 확보하고 국내 표준화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 다수 통과되는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지도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차기 회기 분야별 연구반 의장단에 후보를 제출해,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도시 연구반’ 의장 1석과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자문단 부의장 등 부의장 7석을 수임해 총 8명의 의장단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체 의장단 수는 세계 2위 수준인 총 18석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8건의 공동 기고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이 중 디지털 전환, 가상융합세계 등 6건이 반영됐다.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디지털 신원에 대한 기고서 2건은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을 요청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행동계획으로 채택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통과된 8건의 신규 결의 중 2건이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되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회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핵심 표준 기술 분야에 다수의 의장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더욱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과 더불어 표준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수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28. 오후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수출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 일반기계와 반도체, 컴퓨터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불을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등 IT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과 일본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실적을 이어갔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코엑스에서 ‘2024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혁신인재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 과제 수행자, 에너지기업, 산학연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 시상’과 에너지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정책 유공자 및 인력양성 우수 연구실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채용상담회에서는 에코프로 LS전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에너지 기업이 청년 구직자들과 1:1 채용 상담을 진행해 에너지산업의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지역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해 15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육성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내년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0-25
한국과 말련,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0-25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10.24.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10.25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10-25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급망·안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개선해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발전사업자, 제조기업, RE100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 지표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해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MWh으로 하향, 해상풍력은 176,565원/MWh으로 상향했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해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번 태양광·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변화하는 보급 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4-10-25
첨단 생명공학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단 간 연합체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됐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 생명공학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건강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 첨단생명공학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6.21) 개최했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해 6.10부터 7.25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했다.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24-10-25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개최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며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PEDIEN]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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