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 열려

소부장 기술 지원 멘토, 융합혁신지원단 ’24년 소부장 현장기업 기술지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혁신지원단이 ’24년도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24년 심화기술지원 사업’ 공고를 개시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총 38개 공공연 협의체로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공정 설계 등 단기적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심화 기술지원 사업 1차 공고’로서 총 15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4월 출범 이후 약 1만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매출액 증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3년에만 해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리튬 금속 배터리의 전극 안정성 향상 등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심화 기술지원 사업 2차 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 지원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트랙도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12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계, 알뜰업계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12.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문화의 힘으로 청년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등 산단 경관 및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제이피에스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내어 문화를 입혀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강정원 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 4월 17일 국내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17.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2
관세청 차장, 이차전지 소재 수출기업 현장 방문
관세청 차장, 이차전지 소재 수출기업 현장 방문 [PEDIEN]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나노신소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과의 면담에서 신속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2
미래를 선도할 데이터·AI 활용 혁신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 데이터융합 과제로 구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해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는 향후 플래그십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 기반의 선도적인 서비스 발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검증 지원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사례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의 공모안내 및 접수방법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2
보이지 않는 우주를 볼 수 있다면?
2024 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3D 조감도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2024년도 기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4월 19일에 개막해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으로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관해 설명한다. 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미디어 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인터렉티브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자료 제공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했고 특히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협찬받아 전시에 생동감을 높였다. 한편 본 전시와 연계한 해설,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진행한다. 또한,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 등도 운영한다. 개막식 행사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과학관 관계자·전문가들과 한국천문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시에 도움을 준 기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 내 학교장들도 초대해 지역사회에서 과학관의 과학교육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움으로써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2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4.12. ‘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출 98.1, 내수 91.9, 생산 98.0, 설비투자 99.4, 영업이익 89.9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1차 금속·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 식음료품, 도소매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내수는 식음료품, 운수업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설비투자】생산은 식음료품, 자동차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 모두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경영애로 요인】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24.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4-11
과기정통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해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보안 솔루션 등 공급기업 목록을 선정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반 전통 산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며 “지역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풀뿌리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4일 오전 주영한국문화원과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높은 관심이 과학기술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과학기술문화 관련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의 기획과 개최에 대해 상호 협력·자문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2025년 3월 경 런던 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조선시대 전통 악기와 표준과학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제순회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2023년에는 시범전시로서 ‘시계왕국, 조선’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으며 추후 해외 소재 기관에서 과학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새로운 정책, 경제, 문화를 융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맨 앞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권현준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립중앙과학관 최초의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피어나고 한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9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등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4.9., 10:00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형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를 더욱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韓-美 AI 반도체 혁신센터’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4-04-09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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