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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학생 대상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강 개최
과학영재 학생 대상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강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강을 5월부터 매달 1회씩 개최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산학연에서 활동 중인 저명한 과학자를 초청해 주제별로 특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8개 과학영재학교 및 20개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주제별로 최신 이슈 및 연구동향과 과학자로서의 삶,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5월 8일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삼성전자 손교민 마스터가 연사로서 첫 특강을 시작한다. 손교민 마스터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강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 과정과 산업계를 이끄는 과학자로 성장하는 여정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갈 과학영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시대의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를 선정해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루미르의 LUMIR-T1,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 져스텍의 JAC 등 총 7기를 선정해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한 위성이 공공 활용 목적의 임무를 갖출 경우 발사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으로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공모 위성 외에도 ‘2022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한 국내 대학 개발 큐브 위성과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속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산소자부품검증위성 등도 함께 발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국장은 “누리호 발사 동반 탑재는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에게 있어 초소형 큐브위성 플랫폼의 우주 기술 검증과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리호 부탑재위성 발굴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주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든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
액화천연가스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 스티로폼을 분해해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해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며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규제로 인한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해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며“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23. 오후 3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 오후 4시 서울에서 중국 랴오닝성 서열 1위 하오펑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 다롄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로봇,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 대비 약 70%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했다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 2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 4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5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6 12.20~21일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7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및 첨단 바이오 기술 역량 강화
- 8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 9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 10 취약계층에 동절기 응급구호물품 전달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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