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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코엑스 마곡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10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생태동화 작가인 권오준 작가가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12월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양·지하수 분야를 주제로 공감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양·지하수 조사 및 정화제도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제도, △정화토양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 등을 주제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민관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PEDIEN]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04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장년 1인가구에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점 △광주 북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건강상태가 나빠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과 정서안정개선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며 우수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추진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리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2-04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4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를 개발해 공개했다. ‘나DO한끼’는 1인 가구 청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단 구성법과 위생적인 식재료·주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포함된 형식으로 총 2회 시범 운영됐으며 시범운영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가자는 “식재료 손질, 보관, 냉장고 청소 등 주방 위생관리에서 꼭 필요하지만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어 좋았다”며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청년 1인 가구 관련 기관이 ‘나DO한끼’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용 소책자, 담당자용 발표자료, 홍보용 카드뉴스, 요리법 포스터 등 4종의 콘텐츠로 공개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12월 6일부터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외식의존도가 높아 균형잡힌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나DO한끼’ 프로그램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월 3일과 9일 초등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프로젝트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프로젝트 검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 학생들의 학습 태도 변화, 기초학력 교재 활용법 등을 논의한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개발한 기초학력 교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워크숍에서 교재 활용법을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에 5, 6학년 대상 기초학력 교재를 개발했으며 2025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나눔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나눔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자 40여명과 함께‘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번 나눔회에서는 학교 안팎의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와 도서관 마을 방과후학교 사례 공유를 공유하고 지역별 운영 성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5학년도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2025학년도에는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3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송도3동 주민자치회장, 송도3동장,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3동과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송도3동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특성과 학교 특색을 살린 지역 연계 교육과정 구현 △송도 3동에서 미래 역량을 기르는 학생 주도 교수-학습 운영 △일상의 문제를 이웃과 더불어 해결하는 수업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을, 인천을 알아야 한다”며 “송도3동 아동·청소년이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학교와 마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4
인천광역시교육청, ‘늘봄센터 운영 지원 유공 기관’ 감사패 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늘봄센터 운영 지원 유공 기관’ 감사패 수여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에 기여한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와 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구 가정동은 늘봄학교 초과수요가 많아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설치하고 양질의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늘봄 센터 학생들에게 체험형 융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늘봄학교 확대에 지역사회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 관련 비상대책회의 소집 학사일정 정상 운영 확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 관련 비상대책회의 소집 학사일정 정상 운영 확인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밤 사이 벌어진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학교의 정상 등교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 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교육장 및 국장, 직속 기관장 등이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한 관련 시스템 정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계엄선포와 해제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밤새 걱정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긴급 비상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인천시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며 “학교 현장의 동요 없이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024-12-0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3차 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3차 연수 운영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과 4일 1박 2일 동안 속초 라마다 호텔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70명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업무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3차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024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위촉·구성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고있는 전담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생활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비롯해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나누고 △사안 조사 시 유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은 “전담 조사관의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전담 조사관 제도를 더욱 보완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대책 마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오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선포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공무직 파업대비 대응 계획’을 학교로 안내해 파업 대비에 철저히 했다. 취약분야 주요 대책으로 △급식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간편식 또는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는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고 △돌봄 분야는 탄력적 돌봄운영 등을 통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 총무과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와 긴밀한 상황 체계를 유지해 학교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며 교육부와도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공동 대응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충남교육청, 2024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충남교육청, 2024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PEDIEN]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2024년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예산 용동초등학교 신유미 영양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급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충남교육청 산하 예산 용동초 신유미 영양교사가 ‘다 함께 만드는 저탄소 GO? Y.E.S’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다 함께 만드는 저탄소 GO? Y.E.S’는 맛있는 저탄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채식 거부감을 낮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용적인 영양 수업과 독창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사례로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교육청은‘2030학교환경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한 저탄소 초록급식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교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영양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영양교육사례가 공모전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대상 수상은 충남교육청의 환경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실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4
충남교육청, 맞춤형 지원 강화 14개 시군 2025학년도 늘봄학교 지원 계획 공유자리 마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12월 4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025학년도 늘봄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지원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각 시군의 지역적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인력, 프로그램, 늘봄학교 연계 지역 협력과제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했다. 금산과 예산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늘봄학교 계획 수립을 위해 늘봄실무사 대상 현장 지원 강화 사례를 발표했으며 공주와 서산은 교육발전특구 연계 늘봄학교 지원 방안, 천안과 아산은 과대·과밀학교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충남형 늘봄거점센터, 동네방네 늘봄교실 등 학교 밖 공간 활용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한 해 농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2025학년도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충남교육청에서는 2025학년도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04
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열고 한국 관광기업의 태국 진출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방콕 KTSC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관광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됐다. 이곳에는 총 8개 관광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사는 현지 투자유치와 여행업계 비즈니스 계약 체결,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국 관광기업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방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방콕 KTSC 개소식이 열려 태국 국가혁신원, 태국 여행업협회, CP그룹1), True Digital Park2), 주태국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한태 양국의 관광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한태 관광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돼 현지 진출이 유망한 한국 관광 스타트업 9개 사가 태국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KTSC 개소 선포식과 함께 태국에 진출한 한국 관광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업 피칭 등이 이어졌다. 방콕 KTSC는 태국 방콕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인 인터체인지 21에 있으며 입주 기업에 공유형 사무공간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해 여행·숙박업계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K-콘텐츠 기반으로 태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방콕 KTSC는 태국을 넘어 아세안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한국의 혁신 관광 스타트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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