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변화하는 국립공원시설, 더 넓어진 이용기회

울산 산단에 민관 합동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만든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12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상 시 협약 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국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9년간 78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방재 물자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방재 물자가 신속하게 투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꼭 확인 후 구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03
초등학생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초등학생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PEDIEN]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코드를 삽입해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해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도제작, 지리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지형만 그려져 있는 지도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집’ 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03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놓치면 아쉬운 ‘내 숨은 돈’, 바로 찾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와 ‘숨은 보험금 찾기’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매년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은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숨은 보험금’ 이란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이 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해 찾아간 보험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누리집 ‘내보험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물론 소멸 및 만기 보험까지 확인해 여러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 갑질근절 노력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기관에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명판과 함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정부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청,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7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부 김미주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52개 기관이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공공성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국토교통부, MZ세대 중심의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행복배달통’을 통해 세대공감 향상 등 선진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충북 충주시가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 노사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PEDIEN]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 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해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담당자가 실무에서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채용 지도상의 해당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전자책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각각의 상황과 직종에 맞는 법령 조항을 빠르게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일반직, 외무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채용법령 지도 서비스는 지난 6월 부처 채용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설문에서 채용담당자들은 ‘채용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 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채용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줄여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처 채용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정채용을 실현하려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부처 채용 담당자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역량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경력 채용 집행 실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오는 5일에는 최근 채용 현안 논의와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03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한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 / 추정시가] 〇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 25.1.1.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〇’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2024-12-03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3일 ‘2024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채용예정 인원은 조리원 직종 149명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서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시험 공고일 전날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광주광역시여야 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31일 발표하며 2025년 1월 11일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1월 17일에 발표한다. 2024-12-03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보 이음교육 활동 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보 이음교육 활동 전시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30일 인천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마당에서 ‘함께라서 함께 이음’ 유보 이음 교육 활동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 교육 거점기관인 지영유치원과 미추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 결과물을 선보였다. 지영유치원은 '건축물'을 주제로 지역 사회 문화를 놀이에 접목했고 미추어린이집은 '사진'으로 유아들의 시각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작품과 사진을 전시했다. 전시회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활동으로 아이들이 풍부한 놀이 경험을 하고 학부모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기반 유·보 이음교육이 유·보·초 이음교육으로 확장되어 유보통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뉴욕주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뉴욕주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뉴욕주립대와 11월 29일 도성훈 교육감과 아써 리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한국 최초의 미국대학으로 뉴욕주 플래그쉽 대학교인 Stony Brook 대학교와 세계 랭킹 1위 패션대학인 FIT의 확장캠퍼스로 한국에서 미국 뉴욕 캠퍼스와 동일한 커리큘럼 및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은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뉴욕주립대 지역 인재 학생, 미래 인재 장학생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은 자체 심사를 거쳐 입학과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세계로 교육’ 정책을 통해 이번 협약을 포함, 총 12개 해외 대학에 교육감 명의로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아써 리 총장은 “한국뉴욕주립대가 자리하고 있는 인천 교육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앞으로도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입학설명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입학설명회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30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능 성장 발표를 앞두고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의 이해’ 와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특강’ 으로 구성되어 인천 진로 진학지원단 팀장과 EBS 진로 진학 대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정시 지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인천 진로 진학지원단에서 제작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파노라마’ 자료는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설명회가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지원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1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1차 회의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8일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1차 회의를 열어, 과밀 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관계자, 교원 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 등 19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첫째,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기준 인원 초과 시 학급을 늘린다. 둘째,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 안내 후, 학교가 미설치 사유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셋째, 학기별 1회 증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즉시 증설을 추진한다. 넷째, 학급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 학급 협력 교사를 배치한다. 이 원칙들은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2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 과밀 학급 해소 방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03
인천광역시교육청, 중3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사전 신청한 중학교 66곳을 방문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프로그램에서는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고교 생활’ 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입 전형 △예비 고교생의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하고 △꿈두레 공동교육 과정 △인천 온라인학교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등 인천시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연수 마무리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연수 마무리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190명과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23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통합교육, 함께 이끌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사 1기 연수를 시작으로 교사 2기,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유·초·중등 교사들의 통합교육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운영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합학급 중심의 교육 체계 전환과 교육 여건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연수는 △통합교육 준비하기 △통합교육 다지기 △통합교육 실천하기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와 인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적 통합 실천 방안, 보편적 학습설계와 교수적 수정 실행,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통합학급 운영과 행동 지원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특수교사는 “일반학급 선생님과 함께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 실습 강의가 매우 유익했고 통합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통합학급 중심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도별 다양한 사례 나눔을 통해 다양한 통합교육 실행 방안을 공유한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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