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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5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왕포 배수펌프장의 비상운영계획, 유수지 관리 상태, 수문·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에 대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소관 시·군·구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비정비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전국 60개 사업소의 전문인력 600여명이 현장에 파견됐다.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설비관리 요령과 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철 전인 5월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점검 이후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배수펌프장에 대해 호우 특보 발효와 유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 가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수펌프장 가동책임자의 신속한 현장 응소와,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등을 훈련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되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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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저수지 관리상태 및 주민 대피 행동요령 수립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왕신저수지는 피해 당시 누적강우량 312mm를 기록하면서 제방 사면이 유실되어 저수지 붕괴를 대비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긴급대피한 바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복구작업 중인 제방 등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과,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주민 대피계획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내린 비가 역대 5월 일 강수량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기상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강우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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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PEDIEN]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5.-5.16.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여성 합동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페루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각 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주체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지희 국장은 세계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논의를 APEC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이 FTAAP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지희 국장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고위관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내년도 APEC 주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지희 국장은 APEC 사무국 관계자 및 아태경제협력센터 회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2025 APEC 의장 수임 관련 사무국 및 민간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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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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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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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6,637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셋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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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16일 ‘2024 초·중·고·특수학교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는 시교육청 역점프로젝트인 ‘다시 책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1교 1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학교의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연수는 광주화정초 이옥준 교사 외 총 8명의 독서교육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진행됐다.
특히 △독서관 활성화 방안 △초·중등 독서수업 실천 사례 △자치학교와 독서교육 △타 시도 독서교육 사례 등 독서교육 내실화와 독서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가 담당자들에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독서활동 지원과 새로운 독서교육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책으로 세계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연수,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꿈을 실은 독서열차, 대학연계 독서동아리 지원, 제19회 빛고을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독서 관련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1교 1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독서교육의 질적 향상,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다”며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더불어 소통하는 독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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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서구 청소년 봉사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합동 순찰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부터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일대를 서구 청소년 봉사대 90명, 자율방범대원 390명과 함께 순찰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참가자와 함께 자율방범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을 결의하기도 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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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광주동성고 ‘5·18정신 세계화’ 특강 직접 강사로 나서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17일 5·18 당시 3명의 학생이 희생된 광주동성고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5·18 계기교육’ 강사로 직접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동성고 1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5·18정신 세계화‘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특히 최근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5·18 왜곡·폄훼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가운데 5·18 계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았다.
광주동성고는 80년 당시 광주상고로 이성귀, 문재학, 안종필 학생 등 3명이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 광주지역 학교 중 최다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교육감은 특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었으며 80년 오월, 광주는 섬처럼 고립됐지만, 광주시민이 보여준 항쟁의 정신은 오늘의 정의로 계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정신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세계로 확산해야 하는 숭고한 인류의 자산이라며 광주교육청이 강조하는 5·18 세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강에 앞서 광주교육청 본관에서 출근길 직원들과 함께 5월엽서 쓰기, 5월 책읽기 등 ’5·18 모두가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5·18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5·18 왜곡 게임 신고로 광주정신을 선양한 초등학생의 행동은 5·18 계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다”며 “다시는 5·18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 전국 교사 연수를 실시, 5·18 왜곡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전시대 엽서에는 ’5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1생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8십년 오월 그 항쟁의 민중의 뜨거움을‘ 이라는 5·18 삼행시가 걸렸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원, 학생, 학부모 등 광주교육가족 50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공원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 5월 정신을 기린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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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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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 △현장 조사 △실무협의회 △등록운영위원회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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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PEDIEN]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해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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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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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