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학교 방수 공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PEDIEN]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 오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26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월 26일 관내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섬·연안 야생생물 바이오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며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섬 연안 유래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협력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등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산업화 추진, △생물자원 및 유용성 정보의 교환,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생물자원 관련 시제품 제작, 공동 특허 등의 협동성과 창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소재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찾아내 각 기관 간의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기관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생물소재 산업화 및 제품개발에 특화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PEDIEN]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항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항신뢰성의 경우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제선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항공로 제약으로 유럽 항공사가 낮게 평가되는 등 항공사별 주력 노선에 따라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는 정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 국적사는 인천공항의 혼잡과 전년보다 동남아·중국노선이 확대·증편된 영향 등으로 정시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의 경우 인천공항 혼잡의 영향은 있었으나, 국적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스케줄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선 정시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로케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에어서울·티웨이항공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선·국내선 운항신뢰성은 운영노선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동 평가에 따른 종합결과 외에 특정 노선별 정시성을 알고 싶은 경우 올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항공사가 피해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국적항공사는 모두 A등급으로 이용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항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외항사의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 등 전년도 평가 이후 홈페이지 내 정보 강화 등의 조치로 등급이 상향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에어아시아엑스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한 항공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를 반기별로 공표하고 월간 항공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항공사 서비스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 25.5월에 발표할 ’ 24년 1~12월 기준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다양화 등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항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충북교육청, 재능기부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현장 만든다
충북교육청, 재능기부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현장 만든다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복무점검 프로그램 및 강의’를 개발해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에 개발된 ‘복무점검 프로그램 및 강의’는 각급 기관 종합감사 결과 복무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사례가 발생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발됐다. 복무분야 지적 사례: 21년 95건 → 22년 168건 → 23년 99건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 및 강의는 평소 복무에 관해 관심이 많던 감사관 소속 교직원인 정승길 주무관의 재능 기부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승길 주무관은 대부분의 교직원이 복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령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복무사용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당하는 점에 착안해,직렬별로 연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 18개 부문의 복무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했으며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별도의 설치 없이, 향후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엑셀 매크로를 활용했다. 추후, 각급 기관의 복무 분야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 18개의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전 또는 일정 주기로 점검 및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 감사 지적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 더러, 올바른 복무사용으로 내부 청렴도도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승길 주무관은 프로그램의 사용법 및 복무에 대한 강의도 제작·배포해 교직원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외부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자원을 활용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특히 정승길 주무관은 평소에도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하고 다른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회요구자료 관리 프로그램’ 등도 제작을 했었다. 안병대 감사관은 “복무 강의가 복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잘못 사용된 복무도 복무담당자의 복무점검 프로그램으로 사전 점검으로 자체 시정해 복무 분야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청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대안 중심의 감사를 통해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학생수련원, 몸활동도 재미있게 청남대 보물찾기 트레킹운영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청주여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어플을 활용한 청남대 보물찾기 트레킹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청남대의 트레킹 코스에, 체인지 어플 보물찾기 기능을 접목시킨 활동으로 학생들이 청남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10여개의 보물을 찾아 각기 다른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해 트레킹 활동에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가학생은 “체인지 어플로 청남대 이곳저곳에 놓여진 보물을 찾았는데, 점수를 모으는 것 뿐 만 아니라 조형물과 위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있어서 의미 있었다. 대청호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안용모 학생수련원장은 “청남대 뿐만 아니라, 학생수련원 본원과 쌍곡휴양소, 옥천캠프 등에서 체인지 어플을 활용한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5년도 과정 신청도 체인지플랫폼을 통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학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안사항을 점검하겠다”며 체인지 플랫폼 활성화와 홍보를 말했다. 한편 학생수련원은 겨울기간 학교형 청소년 포상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1일형 트레킹 코스를 개발·안내해, 학교 자체 포상제 활동과 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11-26
이정선 교육감,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관람
이정선 교육감,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관람 [PEDIEN]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5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문화공간에서 열린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에서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과 사진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5
이중언어 강점 살린 경기 다문화교육 성과 거둬
이중언어 강점 살린 경기 다문화교육 성과 거둬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와 ㈜LG 주최로 지난 2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총 52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경기도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5명이 급식 문화차이, 진로 계획 등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에 이어 부모의 모국어로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대회 결과 초등 부문에서는 김스웨틀라나 학생이 교육부장관상 금상, 김천성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 부문에서는 김동림 학생이 교육부장관상 금상, 유스백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윤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전국 다문화 학생 중 약 28%의 학생이 경기도에 재학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시범교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밀집 지역 학교 지원 등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25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2기 운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2기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4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5일부터 29일까지 안성, 화성 오산, 평택 등 도내 초등학교 13개 학급 260여명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가 참여해 영어로 진행한다.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다양성, 평등, 포용성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포용의 미덕을 아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문화’, ‘글로벌 예절’의 2개 주제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각 나라에서 지켜야 할 관습·규범 이해 △나라별·문화별 의식주 △4모서리 △빠르게 그리기 △식기 배치 △문자 수수께끼 활동 등 학생의 영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화 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는 말처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경기교육의 특색을 살린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경기도교육청, 재정관리에 어려움 느끼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 재정관리에 어려움 느끼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회계 업무담당자 연수를 25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개최했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와 학교회계 대표 강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재정관리 방안과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방향 △단위 학교 재정집행 관리 △ 2025학년도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 학교회계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4학년도 학급운영비 집행 방법 개선에 이어 2025학년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방법, 예비비 집행지침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해 단위 학교의 학교회계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자율·균형·미래의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5
광주 K-POP 꿈나무들, 미국서 K-Culture 알렸다
광주 K-POP 꿈나무들, 미국서 K-Culture 알렸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글로벌 예술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버클리, 뉴욕대, 줄리어드, 하버드, MIT, 월넛힐 등 유명 대학과 예술 고등학교를 탐방하고 Broadway Dance Center 및 Mark Morris 브루클린 등 전문 댄스 클래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타임스퀘어, 워싱턴 스퀘어, 뉴욕한국문화원, 허드슨 강변 전망대 등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학생들의 공연은 뉴욕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현지 매체에 ‘광주서 온 차세대 문화예술 청소년 리더, 뉴욕 방문’, ‘뉴욕, 보스턴서 문화예술 교류’ 등으로 보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백스테이지 투어, 우수 예술공연과 전시 관람, 한국계 예술 인재들과의 멘토링, 미국 탐방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외대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5·18 플래시몹을 통해 낯선 미국에서 광주 5·18을 알리는 의미있는 경험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광탈페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할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많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1-25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PEDIEN]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Level Ⅰ~Ⅲ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훈련은 원전시설 붕괴에 따른 방사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동형병원 전개 훈련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최후 시설인 이동형병원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현장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유사 시 이동형병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5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예정된 폐막일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 의욕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 덧붙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 으로 타결했다.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완성은 연간 1.3조불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 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됐고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 진전을 보였다. 의장국은 제29차 당사국총회 행동의제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 그리고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에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 논의와 관련해, 국제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발휘하면서도 제6조의 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의욕 강화임을 잊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09년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21년 총회에서는 목표 기간을 ’ 25년까지로 연장하며 새로운 목표를 ’ 24년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새로운 목표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 이해 차이로 인해 협상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목표와는 다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 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개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 1,000억불 목표를 대체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타협안으로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먼저, ’ 35년까지 연간 1.3조불을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주체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이 목표 중 연간 3,000억불을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 사다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한국은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양자 및 다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를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백만불 신규 출연을 공약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이행규칙이 합의된 제26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규칙을 하나씩 만들어왔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을 정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의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이 합의됐으며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추가적인 지침이 완성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간 자발적 협력사업의 세부절차는 구조적으로 완비되고 매커니즘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 경제모델을 활용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기업, 국제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가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탄소시장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OP29에서는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후, GST 후속 조치 이행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당사국들은 제2차 GST 절차 시작 전, GST 이행 절차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GST 절차적 요소와 차기 NDC 등 감축적 요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GST 연례 대화체 운영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UAE 대화체 운영, 이 세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GST 절차적 요소 의제의 경우,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 25.6월 부속기구회의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ST 연례 대화체는 ’ 25년 GST 대화체 운영 지속 여부, 차기 대화체 주제, NDC 종합보고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내년 제7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로 논의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GST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차기 이행 방향 논의를 위한 UAE 대화체는 재원 중심의 논의를 원하는 개도국과 이 대화체에서 에너지전환, 차기 NDC 등 감축에 관한 논의를 원하는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CMA7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감축 ] 금번 총회에서는 감축과 관련해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국가결정기여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감축 작업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첫 주에 진행된 부속기구회의 논의 결과를 포괄하는 협상문서 초안의 도출이 무산되는 난항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2주 차 협상을 통해 지난해 도출된 결정문보다 내용적으로 한층 진전된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도시: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해 요구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아울러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NDC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추가 지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결과물 도출이 무산되어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종결했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 아래, 금번 총회에서는 목표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 및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개발도상국은 적응 재원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재원 등 이행수단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선진국은 이에 반대해 이견이 있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그룹은 글로벌 적응 목표 의제를 상설화하고 새로운 적응 로드맵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은 기존 체계를 활용하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견 대립 끝에 글로벌 적응 목표 관련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행수단이라는 표현 대신 이행촉진 요소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자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글로벌 적응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석이 깔리면서 앞으로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적 조정, 정책, 교육 등 적응 행동의 지원과 관련된 이행촉진 요소와 적응 의제 간 연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내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24년 정기검토와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공동연차보고서 검토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결국 결정문에는 운영기구 활동에 대한 형식적인 사의 표현과 제62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만 담고 회의가 종료됐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관련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손실과 피해 내에 조직된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기금의 협력 및 상호 보완 방안, WIM의 확장성과 관련한 논의도 ‘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당사국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29에서 개최된 '글로벌 기후 투명성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의 출범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3개국이 BTR을 제출 완료했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가 2024년 말까지 제출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출범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은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기존 플랫폼과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을 통해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BTR 의무제출을 앞두고 증가하는 개도국 측의 역량배양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투명성 지원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지난해 제27차 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립 끝에 제시된 결정문 초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경로와 중장기 국가 기후계획 정책 수립의 연계 및 노동자 재교육, 노동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개도국들은 해당 초안이 불균형적임을 지적했다. 당사국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년 6월 제62차 이행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조달 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술이전에 대한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의 그간 성과를 분석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0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방안 역시 당사국 간의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3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가 간 기술개발·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신규기후재원목표, 파리협정 제6조, 감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 환경건전성그룹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 이사회 이사 재임이 확정되고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이사, △UNFCCC 전문가 자문그룹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내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브라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 오후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COP29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2024-11-25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경상북도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2024년 11월 25일 11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 6월 선정된 인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지역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하며“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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