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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4개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공동연수 개최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및 도민감사관 8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됐다. ▲‘갑질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감사 우수사례 및 협력 방안 발표 ▲충청권 감사담당자간 소통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감사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감사 프로세스를 공유했다. 안병대 감사관은 “충청권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승의 날 맞아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스승의 날 맞아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14일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연회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유공 교원 표창 수상자 대표와 전·현직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념행사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스승에 대한 추억과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교육감 인사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교육감 감사장, 효자·효부상 전수 및 수여 ▲선생님과 제자의 추억 나누기 ▲축하 공연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행사는 현직 교직원과 그들의 은사가 함께해 학창 시절 추억을 회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제 간 훈훈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교대부설초 정상문 교사는 "소극적이어서 반에서 겉돌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 일을 계기로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다"며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과 지도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퇴직 교사는 “교직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아이들로부터 배운 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준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해서 나를 찾아준 것이 내 교직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스승의 날 서한문을 통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선생님들을 격려했다. -
광주시교육청, 초등 수업 교류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광주시교육청, 초등 수업 교류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초등 교원의 해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교육부와 함께 ‘초등 교원 해외 수업 교류 온라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협의회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 교원 해외 수업 및 연구 활동 교류’ 사업의 사전 정보 공유와 한국-독일 교사 간 만남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 교육부 관계자 및 독일 3개 학교의 교사들과 광주의 초등 교사 5팀, 연구회 5팀이 참여해, 교류참가자 소개부터 교류계획, 교류학교 매칭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현황을 공유했다. ‘초등 교원 해외 수업 및 연구활동 교류’는 ‘언어·문화·지속가능 목표’를 주제로 국제교류 콘텐츠를 교육과정과 수업에 적용하고 국내·외 학교 간 수업과 연구활동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12월까지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교류 ▲한국문화 체험 ▲한국, 기후환경, 에듀테크 주제 상호 연구활동 전개 ▲ 수업 교류 성과 보고회 개최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업과 연구 활동 교류를 통해 한국과 독일 교사·학생에게 귀중한 국제적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상무초 교사 윤미경은 “이번 협의회로 독일의 교육체제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독일의 교사와 같은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어 기대된다”며 “해외 수업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교육활동을 독일에 소개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고 배울 좋은 기회를 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해외 수업 교류는 교사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 교사 및 학생들이 수업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꿀나눔 봉사단’ 올해도 달콤하고 특별한 나눔 실천
경기도교육청 ‘꿀나눔 봉사단’ 올해도 달콤하고 특별한 나눔 실천 [PEDIEN] 경기도교육청 직장 동호회 꿀나눔 봉사단은 지난 11일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화성지역 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특별한 토요일’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첫 시간으로 미술 활동이 이뤄졌고 매월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꾸려진다. 경기도교육청 봉사단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봉사단, 화성시 나래울복지관은 올해 업무협약을 맺고 ▲인적·물적 지원 교류 및 상호 협력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취미여가 프로그램 봉사활동 정기 참여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꿀나눔 봉사단은 지난해에도 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특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요리, 음악, 신체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성 향상을 도모한 바 있다. 올해는 봉사활동 규모를 확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봉사단도 함께한다. 꿀나눔 봉사단 회장인 도교육청 정수호 행정국장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온 꿀나눔 봉사단은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탄 등 생필품 전달과 환경미화를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과 관광소비액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 할인,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과 누리집,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사전 예매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을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속철도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총 25만 장도 배포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원 할인권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또는 3만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면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한다.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개최된다.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하는 만큼 꼭 가보길 추천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 행사가 6월에도 이어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태국,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로 태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역량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 [PEDIEN]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해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해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PEDIEN]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2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추적사례 3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추적사례5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며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며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1,384명으로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10명 ▲교육감 표창 726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봉사활동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그런 상황을 겪고 뭔가 변화가 있고 교훈이 있어 한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반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며 “학생들에게 선한 역할을 해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더 성장하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14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 교원을 격려하고자 진행했으며 144명의 스승의 날 기념 교육감 표창 수상자 중 시군별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감 표창 수상자는 모범교원 및 제자사랑 분야 △유치원 교사 8명 △초등학교 교사 56명 △중학교 교사 37명 △고등학교 교사 39명 △특수학교 교사 4명 등 총 144명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13일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했다. 올해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은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급별 교과 연계 프로그램 AI도구 활용 프로그램 마음 읽기 집중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연수는 사회정서학습 교실 기반 접근방식의 이해, 사회정서학습 교사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사회정서학습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교사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새로운 시대의 필수역량으로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는 것은 공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라이브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라이브 행사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3일 평생학습관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장 6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고위 관리자부터 청렴 실천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함으로써 현장에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의 협업으로 갑질과 이해충돌 에피소드를 엮은 연극 참석자가 퀴즈를 맞히는 청렴골든벨 감동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참석자의 집중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5월은 스승의 날도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달”이라며 “이번 행사로 참석자들이 청렴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렴의식 확산과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일손 돕기 농촌봉사활동 실시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14일 직원 30여명이 예산군 오가면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해 사과 열매 솎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영농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지원했으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은 “이번 봉사활동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농촌 일손 돕기를 포함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대상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대상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인천, 경남, 전남, 제주교육청 소속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39교 학생과 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습지 관련 특색 프로그램인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6기’ 프로그램을 대이작도에서 운영했다. 9일 한중문화원에서 개최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총회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10일 바다학교 이후 11일 남동유수지에서 열린 저어새 생일잔치에도 동참했다.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학생들은 그간 각 지역에서 저어새 탐조 흑두루미와 두꺼비 지키기 우포늪 생물 조사 제주 제비조사 제주 하논 습지 조사 및 보호 활동 인천 아트센터 유수지 탐조 및 보전 활동 중국 창수시 학생들과의 교류 인천-홍콩 자매습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천의 섬과 바다를 체험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습지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의 번식 과정을 관찰하며 저어새와 습지 생물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밖에 총회에 참여한 4개 교육청의 상징적인 습지의 흙을 모아 작은 습지를 만들고 기억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참여한 학생은 “타시도학교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대감을 키울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습지 교육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습지를 복원하고 잘 보전하는 것은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홍수를 줄이고 탄소 저장을 증가시키고 고갈된 어장을 재건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건강한 인간의 삶을 지원한다”며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와 소속교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을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숲과 습지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