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이 15만 4,566건에 달하며 로드킬 발생 다발 구간은 2020년 50개 구간에서 2022년 80개 구간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로드킬 발생 현황은 2018년 16,812건 2019년 21,397건 2020년 15,107건 2021년 37,261건 2022년 63,98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동물 종별로드킬 현황으로는 고양이 57,076건 고라니 45,424건 너구리 8,790건 개 5,532건 노루 3,006건 오소리 898건 멧돼지 709건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다발 구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각각 50구간과 80구간이 선정됐다.

2020년 다발 구간은 137.5km였으나, 2022년 260.5km로 약 2배 늘어났다.

특히 다발 구간 등급 중 km당 사고가 가장 많은 1등급은 2020년 11km에서 2022년 86.9km로 늘어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로드킬 다발 상위 50구간을 선정해 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했다.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로드킬 저감율은 80.2%로 나타났고 특히 유도울타리를 통한 로드킬은 85.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로드킬 발생 건수와 다발 구간이 늘어난 배경에는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이 있다.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로드킬 조사용 앱을 통해 사고가 집계되자 발생 건수는 자연히 증가했다.

현재 로드킬 발생 건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생태원과 국토부의 2022년 발생 건수 통계는 6만 4천 건에 불과하다.

이는 로드킬 현황에 대한 집계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고 도로보수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집계가 이뤄지는 한계로 인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로드킬 집계가 정확해진다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저감대책 마련은 직접 피해를 입는 동물들에게 우선 필요한 일이지만, 로드킬로 인해 도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2차적인 사고는 자칫 운전자 및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정확한 로드킬 통계 수집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도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