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충원 등의 확실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 경기도교육청 측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 운동부 학생 간 일어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운동부에서 제외되자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운동부 코치가 가해학생의 정신감정결과와 심리평가를 요청했고 가해학생 측에서 결과지를 제출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 포기원을 쓰게 해 결국 가해학생은 개인 코치를 섭외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되자 장학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중학교 때부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고 적절치 못한 글을 SNS에 올리거나 환영을 보았다며 경련을 하고 운동 도구를 입에 넣는 등 이상 행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 운동부에서는 가해학생의 이상 행동 등이 운동부 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해 가해학생을 분리한 것이었으나, 가해학생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치 교체와 운동부 해체를 언급하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중이다.

융합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사이버 폭력에서 시작된 사안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해 감사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학교 운동부 코치와 관련해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운동부 코치를 관리할 때만 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이 사건은 교육청을 넘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민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용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사안을 해결하기에는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융합교육국장은 이 지적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센터의 확대와 전문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교권보호팀과 학생인권팀이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장학사 한 명과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이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니 하루빨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기획위원들과 교육청이 함께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