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은 각각 수정가결 및 보류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검토 한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류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당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주화 위원장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업체 현황 자료 요청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바란다”며 “교육 현장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양 지원청에 설치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 개별 수행이 비효율적인 업무, 교직원 간 역할 갈등 유발 업무, 외부 기관과 연계된 업무 등 센터 이관 업무를 추가 발굴해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촌고 교사 피습 이후 실시 한 학교안전 특별점검 실시 결과 건물 내 출입 차단 시스템 설치 요구를 반영해 예비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설치 현황을 살피고 홍보해 학교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학교 개방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도입 시 운영 기간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음을 질책했다.

또한,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사업인지 묻고 예산 심의 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살펴 볼 수 없었다며 필요성·기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 설치 중단 후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및 효과를 확인한 후 향후 추가 설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힘주어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는지 묻고 모니터링 기간, 측정값, 결과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묻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설치 학교, 제품 사양, 가격,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채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스템이 도입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