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당국의 안전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예결위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그 과정에서 송의원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안 중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 55개 학교의 111개 보안용카메라 장애 발생 사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하였지만,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안전인프라 중 핵심사업은 보안용카메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개 신설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 지원비와 82개 학교의 추가 설치비용을 증액한 점에 대해 대전시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질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150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당 4대씩 총 600대의 보안용카메라를 설치해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77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연계 전용회선 사용료와 출입통제 강화하기 위한 82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 및 신설 2개 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와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6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9억9천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영상장애가 발생한 55개교 111개소의 수선비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모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학교 내 무단으로 출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교직원의 교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업무 해태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하면서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 배정해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비나 선생님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무리 예산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방침을 두고 추진한다”는 엄기표 기획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보안용카메라가 관리불량으로 위급상황시 작동을 안 한다면 이는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며 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상태를 전수조사해 노후된 것은 빠른 시일 내 교체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