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는 현재 연간 5백만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기부상한액이 상향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한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