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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정현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를 ‘녹색전환연구소’ 와 ‘KoSIF’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기후단체와 기업관계자와 100여명의 청중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산업과 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윤호중, 이학영, 남인순, 김민석, 서삼석, 김정호, 박 정, 어기구, 안호영, 위성곤, 박주민, 이용선, 윤준병, 민형배, 정태호, 이해식, 김영배, 신영대, 김원이, 이소영, 엄태영, 문대림, 임미애, 황명선, 김영환, 김남희, 백승아, 송재봉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미 전문연구원은 “탄소중립에 있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응자금 부족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R&D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배출량 저감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전환연구소가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탈탄소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히며 “86.1% 정도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음에도 해외 주요국과 달리 거시적인 녹색산업정책과 제도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 부소장은 “배출량 측정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회계 플랫폼과 LCI DB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며 감축활동 지원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초점으로 두고 무형의 장기 프로젝트까지 높은 상한액으로 지원하되, 기금 신청 시 케이스와 지식공유를 약정하게 하는 영국의 산업에너지전환기금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2부 토론에서도 좌장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아 논의가 이어졌다.
자동차 부품사인 주식회사 신도의 조찬홍 연구소장은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실무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필수 인력 배치 △탄소 배출량 검증과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강가공업체인 고려특수선재 이현민 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로의 전환을 당위성과 적정성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경제산업부 기자는 녹색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가 앞서서 기업의 인식수준을 올리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현대·기아차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원현황을 소개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부품사 탄소중립 관련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중견기업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탄소중립 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적실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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