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 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 만 3973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1 만 4000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 일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 일에서 24.7 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2022 년 58.4 일에서 지난해 62.8 일로 무려 4.4 일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 일에서 19.5 일로 0.3 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204 명으로 전년 대비 177 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 년 4351 명에서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 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 , 부산청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며 ＂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 자료상 ' 조사로 , 납세자 소재 불분명 , 자료파기 ,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