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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가 양당 협의를 통해 출범한 지 1개월이 됐지만, 경기도가 K-컬쳐밸리 사업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이 2024년 10월 22일 행정조사특위 제3차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의 모집 등 업무추진에 대한 보류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100인의 시민 위원회’ 활동 추진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호동 위원의 “4년간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 연장 계약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인했고 백현종 위원의 “협약 해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물쭈물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을 사실상 자인했으며 K-컬쳐밸리 사업협약에 관한 내용 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조 원대 중요사업을 과장 ‘전결’로 해지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행정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김동연 지사의 ‘패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 행정은 믿기 어려운 의혹만 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뿐 아니다.
김완규 위원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시주택실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K-컬쳐밸리 사업 용지 계약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100인 시민 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도시주택실장은 이에 대해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가 행정사무조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00인의 시민 위원회’ 구성을 당장 보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한목소리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번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과 부실한 사업계약관리를 바로 잡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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