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일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부채관리와 함께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우발부채와 관련해 56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총액은 약 2,192억원으로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이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우발부채 소송은 주로 개발이익금 정산, 부당이익금 반환 등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으로 삼성전자와의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2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는 공사 투입 직접비와 간접비를 사업비라 주장하지만, 상례적으로 최종 정산 원가로 정산을 하기에 승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업무는 법무법인 42곳에서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송위임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판단해 소송위임이 특정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발부채 관련 소송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해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우발부채의 절반이 결산서에 반영되며 현재 우발부채의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부채감소 목표가 1조 7천억원이나 실제적으로는 10%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는 ’ 24년~’ 26년 7조 5천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2조 원의 부채를 감소하고 리츠를 통해 부채 1조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세용 사장은 “현재 ’ 24년 부채감소 목표 대비 10% 수준이지만, 큰 계약은 연말에 체결될 예정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부채감소와 우발부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