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원에서 2025년도 75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예술인, 체육, 기후, 아동돌봄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연기관의 여유자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을 ‘기관이 보유한 총자원 중 실제 필요한 자원을 제외한 잉여 자금’ 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의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쌓이는 자금에 대해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이 100억원이 넘는 기관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반면, 자금이 부족한 경기연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균형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150여 개 공공서비스 항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기도의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현재 실국별로 정책이 분산 운영되면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정책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