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사회복지 예산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이혜원 의원 주최로 열렸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는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명지대학교 교수는 복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 과정 개선, 주민 참여 기반의 책임 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장안대학교 교수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삶의 질 향상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과 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 재정 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 위탁 중심의 복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기반 차등 지원, 표준 단가제, 통합 회계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예산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고령화율, 면적, 이동 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 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 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