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판, 피해자 중심 종합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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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결의안



[PEDIEN] 세종시의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비판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현지 합동 조사 없이 송환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부실한 대응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확립과 국제 공조 수사 강화를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해외 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이행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김광운 의원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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