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실질적인 자율권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자율형 공립고가 연간 2억 원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없어 일반고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자율형 공립고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의원은 학교 운영,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지역 교육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2026년에는 이를 확산시키고 권역별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공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인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제도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의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과 함께, 교육 사업의 균형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