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는 학교 건축의 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6개 학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학교 건축을 발주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 공사가 여전히 통합 발주되는 사례와 더불어,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 및 불법 하도급 제보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 역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 및 인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육아나 질병 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자들이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